미성년자 성범죄, 상대방 나이가 정말 중요합니다

만 13세 미만: 법적 보호 대상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이 연령대의 아동은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다고 간주되어, 어떤 상황에서도 가해자는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강간죄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강제추행죄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또한,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아 언제든 처벌이 가능합니다.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 법적 보호 대상

이 연령대의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위계'나 '위력'의 존재 여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교사가 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지위를 이용한 위력이 있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강간죄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강제추행죄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 16세 이상 19세 미만: 합의 유무가 관건

이 연령대의 청소년은 일정 수준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받습니다. 따라서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동의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경우, 즉 강압이나 협박, 위계 등이 있었다면 여전히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실제 사례'로 알아보는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

사례1: 미성년자 성기사진을 SNS에 공유한 사례

A씨(20세)는 여자친구 B양(17세)과 사귀는 동안 서로의 성기 사진을 주고받았습니다. 헤어진 후 A씨는 B양의 성기 사진을 SNS에 공유했고, 이로 인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의 성기 사진을 유포한 행위는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례는 미성년자의 성적 촬영물을 제작, 배포, 소지하는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 보여줍니다. 단순한 장난으로 여겨질 수 있는 행동이 법적으로는 중대한 범죄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례2: 앙톡에서 미성년자에게 성매매 알선한 남성

C씨(25세)는 앙톡이라는 채팅 앱을 통해 미성년자들의 성매매를 알선했습니다. C씨는 14세부터 18세 사이의 여자 청소년들을 모집해 성인 남성들과 연결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C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고,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례는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위험성을 보여줍니다. 특히 SNS나 채팅 앱을 통한 성매매 알선은 더욱 은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