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성추행, 동성끼리 한 스킨십은 처벌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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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호사가 정말 내 사건을 잘 해결할 수 있을까?"
내 사건을 해결해 줄 변호사를 찾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런 걱정은 당연합니다. 변호사도 각자의 전문 분야가 있고, 모든 법률 분야에 정통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성범죄와 같은 형사 사건은 검찰의 기소 여부가 중요한 변수입니다.
기소가 결정 되는 순간 피의자는 재판 받게 되고, 전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형사사건에 연루 되었다면 검찰 단계에서 끝을 내야합니다.
그렇다면 검찰 수사 과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검사 출신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이런 '현장 전문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동주는 '모든 변호사가 모든 분야에 정통할 수 없다'는 점을 일찍이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 현장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합니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육군대령 출신 행정사
외환은행 자금시장 본부장 출신 고문위원
Q. 현장 전문가라면 대형 로펌이 더 많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김앤장과 같은 대형 로펌에도 많은 현장 전문가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대형 로펌은 주로 기업 간 분쟁이나 국제 소송을 다룹니다.
성추행·성폭행과 같은 개인 형사 사건은 대형 로펌보다 중소 로펌이 더 세심하게 상담해 줄 수 있습니다.
동주는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직접 담당합니다.
여기까지 내용에 동의하시면, 다음 글을 천천히 읽어주세요.
군인성추행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군인성추행 처벌 수위는 상대가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대가 누구인지에 따라 군형법이 적용 될 수도 있고, 형법이 적용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군인이라면?
상대방이 군인이라면, '군형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군형법에 따르면, 군인성추행 처벌 수준은 1년 이상 유기징역입니다.
해당 처벌 수준에는 벌금형이 따로 없습니다.
벌금형이 따로 없기 때문에, 초범이어도 곧바로 실형에 처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민간인이라면?
상대방이 민간인이라면, '형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에 따르면, 민간인을 성추행한 경우 강제추행 혐의로 처벌 받게 됩니다.
강제추행 처벌 수준은 10년 이하 징역 혹은 1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해당 처벌 수준은 군형법과 비교해 보면, 다소 약한 편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군형법에는 벌금형이 없었지만, 형법에는 벌금형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강제추행 처벌 수준도 약한 편은 아닙니다.
징역 최대 10년을 선고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처벌 수준만 놓고 보면 매우 높습니다.
참고로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경우라면 2년 이상 유기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군인성추행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군인성추행 처벌 수위는 상대가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대가 누구인지에 따라 군형법이 적용 될 수도 있고, 형법이 적용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군인이라면?
상대방이 군인이라면, '군형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군형법에 따르면, 군인성추행 처벌 수준은 1년 이상 유기징역입니다.
해당 처벌 수준에는 벌금형이 따로 없습니다.
벌금형이 따로 없기 때문에, 초범이어도 곧바로 실형에 처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민간인이라면?
상대방이 민간인이라면, '형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에 따르면, 민간인을 성추행한 경우 강제추행 혐의로 처벌 받게 됩니다.
강제추행 처벌 수준은 10년 이하 징역 혹은 1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해당 처벌 수준은 군형법과 비교해 보면, 다소 약한 편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군형법에는 벌금형이 없었지만, 형법에는 벌금형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강제추행 처벌 수준도 약한 편은 아닙니다.
징역 최대 10년을 선고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처벌 수준만 놓고 보면 매우 높습니다.
참고로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경우라면 2년 이상 유기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군인성추행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군인성추행 처벌 수위는 상대가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대가 누구인지에 따라 군형법이 적용 될 수도 있고, 형법이 적용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군인이라면?
상대방이 군인이라면, '군형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군형법에 따르면, 군인성추행 처벌 수준은 1년 이상 유기징역입니다.
해당 처벌 수준에는 벌금형이 따로 없습니다.
벌금형이 따로 없기 때문에, 초범이어도 곧바로 실형에 처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민간인이라면?
상대방이 민간인이라면, '형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에 따르면, 민간인을 성추행한 경우 강제추행 혐의로 처벌 받게 됩니다.
강제추행 처벌 수준은 10년 이하 징역 혹은 1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해당 처벌 수준은 군형법과 비교해 보면, 다소 약한 편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군형법에는 벌금형이 없었지만, 형법에는 벌금형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강제추행 처벌 수준도 약한 편은 아닙니다.
징역 최대 10년을 선고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처벌 수준만 놓고 보면 매우 높습니다.
참고로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경우라면 2년 이상 유기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전역했으면 군형법으로 처벌 받지 않는다?
군인 신분으로 성추행을 저질렀다면, 군인성추행 혐의로 처벌 받습니다.
군형법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군복무 중이나 재학·재영 중에 군형법상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전역·소집해제·퇴직 또는 퇴교나 퇴영 후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명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역한 이후여도 군형법으로 처벌 받는 게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사안이 오래된 사안인 경우에는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공소시효가 지난 사안이면 처벌을 피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에 관해선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해 봐야 합니다.
변호사는 사안을 듣고 난 후 사안에 관한 정확한 진단을 해줄 수 있습니다.
상대가 같은 남성인데도 처벌 받나요?
군인성추행 범위는 이성에 한정하지 않습니다.
같은 남성끼리 장난 삼아 한 스킨십도 성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이 '남자끼리인데 뭘', '동성끼리 장난한건데 성추행?'이라고 가볍게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추행에서 성별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성별이 형량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비합니다.
오히려 상대방 나이·사건 경위·범죄 횟수·두 사람 간의 관계 등이 처벌 수준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정리해 보자면, 같은 남성이어도 성추행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군대 선임이 후임을 성추행했다면, 군형법에 따라 처벌 받습니다.
이미 전역했으면 군형법으로 처벌 받지 않는다?
군인 신분으로 성추행을 저질렀다면, 군인성추행 혐의로 처벌 받습니다.
군형법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군복무 중이나 재학·재영 중에 군형법상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전역·소집해제·퇴직 또는 퇴교나 퇴영 후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명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역한 이후여도 군형법으로 처벌 받는 게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사안이 오래된 사안인 경우에는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공소시효가 지난 사안이면 처벌을 피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에 관해선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해 봐야 합니다.
변호사는 사안을 듣고 난 후 사안에 관한 정확한 진단을 해줄 수 있습니다.
상대가 같은 남성인데도 처벌 받나요?
군인성추행 범위는 이성에 한정하지 않습니다.
같은 남성끼리 장난 삼아 한 스킨십도 성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이 '남자끼리인데 뭘', '동성끼리 장난한건데 성추행?'이라고 가볍게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추행에서 성별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성별이 형량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비합니다.
오히려 상대방 나이·사건 경위·범죄 횟수·두 사람 간의 관계 등이 처벌 수준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정리해 보자면, 같은 남성이어도 성추행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군대 선임이 후임을 성추행했다면, 군형법에 따라 처벌 받습니다.
동성성추행 처벌 사례
A씨는 후배 B씨에게 "많이 춥지? 여기가 따뜻해야 해"라며 B씨의 성기를 만졌습니다.
B씨는 A씨가 자신에게 한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크게 다퉜고, 법정까지 향하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B씨 편을 들었습니다.
A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형에 처해지게 됐습니다.
그는 재판장에서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 "남자끼리 장난친거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를 성추행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위 사례처럼 동성끼리 한 성추행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장난이어도 상대방이 불쾌해 하면, 범죄가 됩니다.
자신이 한 행동으로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면, 성추행으로 봅니다.
동성성추행 처벌 사례
A씨는 후배 B씨에게 "많이 춥지? 여기가 따뜻해야 해"라며 B씨의 성기를 만졌습니다.
B씨는 A씨가 자신에게 한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크게 다퉜고, 법정까지 향하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B씨 편을 들었습니다.
A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형에 처해지게 됐습니다.
그는 재판장에서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 "남자끼리 장난친거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를 성추행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위 사례처럼 동성끼리 한 성추행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장난이어도 상대방이 불쾌해 하면, 범죄가 됩니다.
자신이 한 행동으로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면, 성추행으로 봅니다.
처벌 안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처벌을 아예 안 받는 건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악의를 품고 신고·고소한 게 아니라면, 처벌을 아예 피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만약 억울하게 혐의가 씌워진 경우라면, 적극적으로 무고함을 주장해야 됩니다.
일관성을 갖고 진술하면, 수사기관이나 재판부가 무혐의 처분을 내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고한 상황이 아니라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혐의가 명확한 상황이라면 처벌 수준을 낮추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처벌 수준을 낮추기 위해서는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다음은 처벌 수준을 낮추는 데 도움 줄 수 있는 요건입니다.
형사 처벌 전력 없음(초범)
성추행한 횟수가 1회에 그침
성추행한 부위가 상대적으로 경미함 (손·어깨 등)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서를 받음
위 5가지는 대표적인 감경 요소입니다.
성추행 혐의가 명확하더라도 위 요건을 충족하면, 선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 피해자는 피의자가 엄벌에 처하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또 일부 피해자는 피의자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피의자는 쉽게 혐의를 벗을 수 없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는 법률 전문가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합의금을 조율해 주는 등 처벌 수준을 낮추는데 큰 도움을 주는 게 가능합니다.
군인 신분일 때 성추행을 저질렀다면, 군형법에 따라 처벌 받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역한 이후라고 할지라도 처벌을 이뤄집니다.
현재 성추행 혐의로 신고·고소당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동주에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동주에는 군검찰 출신 변호사를 비롯해 성범죄 사건에 강한 형사전문변호사가 다수 존재합니다.
이곳은 한 사건에 여러 명의 변호사가 투입 되기 때문에, 사건 해결 속도가 빠른 편입니다.
하루 빨리 혐의를 벗고 싶은 분은 동주에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처벌 안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처벌을 아예 안 받는 건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악의를 품고 신고·고소한 게 아니라면, 처벌을 아예 피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만약 억울하게 혐의가 씌워진 경우라면, 적극적으로 무고함을 주장해야 됩니다.
일관성을 갖고 진술하면, 수사기관이나 재판부가 무혐의 처분을 내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고한 상황이 아니라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혐의가 명확한 상황이라면 처벌 수준을 낮추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처벌 수준을 낮추기 위해서는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다음은 처벌 수준을 낮추는 데 도움 줄 수 있는 요건입니다.
형사 처벌 전력 없음(초범)
성추행한 횟수가 1회에 그침
성추행한 부위가 상대적으로 경미함 (손·어깨 등)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서를 받음
위 5가지는 대표적인 감경 요소입니다.
성추행 혐의가 명확하더라도 위 요건을 충족하면, 선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 피해자는 피의자가 엄벌에 처하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또 일부 피해자는 피의자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피의자는 쉽게 혐의를 벗을 수 없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는 법률 전문가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합의금을 조율해 주는 등 처벌 수준을 낮추는데 큰 도움을 주는 게 가능합니다.
군인 신분일 때 성추행을 저질렀다면, 군형법에 따라 처벌 받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역한 이후라고 할지라도 처벌을 이뤄집니다.
현재 성추행 혐의로 신고·고소당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동주에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동주에는 군검찰 출신 변호사를 비롯해 성범죄 사건에 강한 형사전문변호사가 다수 존재합니다.
이곳은 한 사건에 여러 명의 변호사가 투입 되기 때문에, 사건 해결 속도가 빠른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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