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주목' 군대 성범죄 처벌 사례 및 대응법
군대 성범죄는 형법이 아닌, 군형법 적용 받는다?
군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군형법 적용을 받는 건 아닙니다.
군형법 적용을 받는 건 피해자와 가해자 둘 다 군인인 경우입니다.
만약 피해자와 가해자 중 한 쪽만 군인이라면, 형법에 따라 처벌이 이뤄집니다.
형법과 군형법은 같은 혐의이더라도 처벌 수준이 다릅니다.
다음은 혐의별 처벌 수준입니다.
형법 강제추행 처벌 수준 : 10년 이하 징역 혹은 1500만원 이하 벌금
군형법 강제추행 처벌 수준 : 1년 이상 유기징역
형법 강간 처벌 수준 : 3년 이상 유기징역
군형법 강간 처벌 수준 : 5년 이상 유기징역
보시는 바와 같이 군형법 처벌 수준이 형법보다 더 셉니다.
특히 강제추행에는 벌금형조차 없습니다.
이 때문에 초범이어도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선후임간 하는 장난도 성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어깨동무를 하거나, 손을 붙잡는 행위 등.
이 모든 행위는 성추행으로 해석 될 수 있습니다.
군인끼리 한 장난이어도 어떤 관계느냐에 따라 처벌 수준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만약 선임이 자기 지위를 이용해 후임을 성추행 했다면, 가중 처벌이 내려집니다.
처벌 안 받아도 징계받는다?
직업 군인은 성범죄에 연루 됐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문제 됩니다.
그래서 처벌을 받지 않아도 징계가 별도로 내려질 수 있습니다.
군대 내 징계는 감봉·해임·파면 등 다양합니다.
만약 징계를 받게 되면 진급이 어려워집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는 불명예전역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 같은 징계 처분을 받았다면, 불복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 등을 이용해 징계 처분을 취소하는 게 가능합니다.
다만 이런 과정은 혼자 해내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현명하게 사건 해결하는 방법
변호사를 선임하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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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연루된 사건이 성범죄 사건이라면, 더더욱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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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처벌을 피하는 건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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