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군인성범죄 처벌 사례 모음 (성추행·성폭행 등)
실제 사례로 보는 군 내 성범죄 처벌
사례 1: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상관
A 대위는 부대 회식 자리에서 부하 여군 B 중사를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군사법원은 A 대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A 대위는 강제 전역 처분을 받아 직업 군인으로서 경력이 끝났습니다.
사례 2: 동료 군인을 성폭행한 부사관
C 상사는 술에 취한 동료 군인을 숙소로 데려가 성폭행했습니다.
군사법원은 C 상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C 상사는 형 확정 후 파면되어 연금 수급 자격도 상실했습니다.
사례 3: 부대원들에게 지속적 성희롱을 한 지휘관
D 중령은 부대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성적 농담을 하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습니다.
군사법원은 D 중령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습니다. D 중령은 이후 진급에서 제외되어 군 경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더 다양한 성범죄 사례가 궁금하시다면, 법무법인 동주에서 해결한 성공사례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직업군인성범죄 피의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만약 직업군인성범죄 혐의를 받게 된다면, 다음과 같이 대응해야 합니다:
즉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진술 시 주의: 수사기관 조사 시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 후 진술하세요.
증거 수집: 사건 관련 모든 증거를 철저히 수집, 보관하세요.
특히 직업군인의 경우, 성범죄 혐의만으로도 진급이나 보직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더욱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는 일반 변호사가 아닌 '군형법'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를 선임 하시는 걸 권장 드립니다.
같은 형사 사건이어도 군인은 일반 형법이 아닌, 군형법 적용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군인이 군인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면, 군형법에 따라 처벌 받게 됩니다.
군 형사법, 왜 일반 형법과 다를까?
군형법은 일반 형법과 달리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을 고려해 만들어졌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죄의 경우, 일반 강제추행죄보다 처벌이 더 무겁습니다:
일반 강제추행: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군인등강제추행: 1년 이상의 징역 (벌금형 없음)
이처럼 군형법은 더 엄중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어, 피의자는 더 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군형법에 강한 법무법인 동주
직업군인성범죄 혐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동주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군 형사법에 대한 깊은 이해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동주에는 군형법에 강한 변호사가 여럿 존재합니다. 동주의 파트너 변호사 중 한 명인 조원진 변호사는 현재 해군 군검찰에서 군대 내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동주는 초기 대응·재판 과정·신분 문제 등에 관한 문제까지 조언해 드릴 수 있습니다.
성범죄 혐의는 군인으로서 경력뿐 아니라 개인 삶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세요.
성범죄에 연루 됐다면, 변호사 선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