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TIP] 미성년자 조건만남 혐의로 경찰조사 받게됐다면?
어플 조건만남, 대상에 따라 처벌 수위 달라진다?
상대방이 성인인 경우는?
성인 간 합의 하에 이루어진 조건만남이라도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미성년자 대상 조건만남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낮습니다. 구체적 처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범이거나 경미한 사안의 경우 기소유예 처분 가능성 있음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미성년자 대상 조건만남은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앞서 언급한 처벌 내용 외에도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정신건강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전자장치 부착 명령 가능성
상대방이 동의했는데 왜 문제가 되나요?
관련 사례1: 대학생 A씨의 경우
대학생 A씨(22세)는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B양(16세)과 조건만남을 가졌습니다.
A씨는 B양이 동의했고, 심지어 B양이 먼저 제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는 상대방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완전한 판단 능력이 없다고 봄
성인인 A씨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고 판단
A씨는 결국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처분을 받았습니다.
관련 사례2: 회사원 C씨의 경우
30대 회사원 C씨는 성인 여성 D씨와 조건만남을 가졌다가 적발되었습니다.
C씨는 D씨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행위라고 주장했지만, 성매매는 그 자체로 불법이므로 처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C씨 사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인 간 합의된 성매매라도 법적으로 처벌 대상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벌금형 선고
회사에 알려져 정직 처분을 받는 등 사회적 불이익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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