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TIP] 미성년자 조건만남 혐의로 경찰조사 받게됐다면?

▶ 법무법인 동주는 성범죄 사건해결 노하우로 언론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성범죄 관련 법률이 강화되면서 처벌 강도가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성범죄 혐의에 연루됐다면 사건 초기부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미성년자 조건만남에 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성매매 관련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도움될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조건만남 혐의로 경찰조사 받게 됐다면?

경찰조사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미성년자 조건만남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다면 당황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침착하게 다음 사항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 변호사 선임: 전문적인 법률 조언 필요

• 증거 정리: 관련 대화 내용, 만남 장소 등 자료 수집

• 진술 준비: 사실관계 정확히 파악하고 일관된 진술 준비

특히 변호사 선임은 매우 중요합니다. 경험 많은 변호사는 여러분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최선의 대응 전략을 세워줄 수 있습니다.

성범죄 특성상 피의자는 불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는 게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얼마나 걸리나요?

경찰조사 시간은 사안 복잡성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2~3시간 정도 소요되지만,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진술 번복이나 모순된 답변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혐의 인정되면 어떤 처벌 받게 되나요?

미성년자 조건만남 혐의가 인정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구체적인 처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음

•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 부가처분 가능성 높음

무혐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혐의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 증거 확보: 상대방과 나눈 대화 내용, 만남 장소 등 관련 정보 철저히 수집

• 일관된 진술: 사실관계 정확히 파악하고 조사 과정에서 일관된 진술 유지

• 전문가 조력: 형사 전문 변호사 조력 받아 효과적 대응 전략 수립

이미 경찰조사 받은 후라면?

이미 경찰조사를 받은 후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찰 수사 단계를 잘 진행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낼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면, 전과가 남지 않기 때문에 혐의가 있는 피의자라면 목표로 해야 하는 처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