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사진 유포, 초상권 침해로 문제 되는 경우는?
단순 장난이어도 처벌받을까?
'단순 장난'이라는 변명은 법적으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최근 한 사건에서 친구가 장난으로 20대 여성의 사진을 무단으로 당근마켓에 올려 판매한다고 게시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 비록 장난이었다고 해도 피해자의 초상권을 침해하고 명예 훼손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법적 책임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증거를 삭제하면 문제 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삭제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큰 오산입니다.
디지털 포렌식 기술의 발달로 삭제된 데이터도 복구가 가능하며, 오히려 증거인멸 시도로 간주되어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카톡 사진 유포로 피의자가 된 경우, 다음과 같이 대응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유포 중단: 즉시 모든 유포 행위를 중단하고 삭제를 시도하지 않습니다.
증거 보존: 관련된 모든 대화 내용과 자료를 보존합니다.
법률 전문가 상담: 최대한 빨리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합니다.
진술 시 주의: 경찰 조사 시 무조건적인 부인보다는 전문가의 조언을 따릅니다.
서울대 N번방 사건 - 텔레그램으로 불법 성착취물 유포
최근 서울대 동문을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불법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가해자들은 텔레그램으로 피해자들의 사진을 이용해 불법 합성물을 제작하고 유포했습니다.
사진을 유포한 자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되었으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세요
카톡 사진 유포와 초상권 침해 사건은 복잡한 법적 문제를 동반합니다. 처벌 수위는 상황에 따라 상이하며, 자칫 잘못하면 징역 또는 벌금 등 실형 선고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사건에 연루 되면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게 좋습니다. 피의자는 경찰조사와 같은 초기 대응을 잘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초기 대응을 잘 하지 못하면, 추후 단계(검찰·재판부)에서도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현재 피의자로 지목당한 상황이라면 동주에 연락주세요. 동주에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 검찰 출신 변호사가 상황에 적절한 대책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