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필독! 인스타DM협박 판례

사건정황

2021년 8월부터 10월까지, 가해자는 데이트 비용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25만 원을 요구하며 협박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나체사진과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위협했으며, '조건만남'을 통한 금전 마련이나 성관계를 강요했습니다.

이러한 협박으로 피해자는 10만 원을 이체했고, 이후 나머지 15만 원에 대한 협박도 계속되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가해자의 행위를

으로 판단하여 다음과 같은 처벌을 선고했습니다:

• 징역형 선고 (집행유예 적용)

•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 사회봉사명령

• 신상정보 등록 의무 부과

•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해당 판결에서 주목할 점

이번 판결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1. 실제 촬영물 유포 여부와 관계없이 협박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2. 돈을 요구하는 협박의 경우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3. 가해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지속적인 관리를 받게 됩니다.

4. 피해 회복을 위해 가해자의 취업이 제한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가 의무화됩니다.

피의자 필독! 나체사진 유포 협박 무죄 판례

사건개요와 판결결과

본 판례는 나체사진 유포 협박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례입니다. 법원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죄 판결의 핵심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 실제 촬영물 존재 여부 성폭력범죄처벌법 제14조의3은 실제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 존재해야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의 실제 존재 여부가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과정에서 계속 변경되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초기에는 나체사진을 언급하며 협박했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진술이 변경되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적 시사점

이 판결은 피의자의 방어 전략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1. 실제 촬영물의 존재 입증 필요성: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실제 촬영물이 존재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2.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중요성: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변경된다면, 이는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의 중요성

본 판례는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인 이유를 잘 보여줍니다:

1. 법률적 구성요건 분석: 전문 변호사는 해당 범죄의 구성요건을 정확히 파악하여 효과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2. 증거 수집 및 분석: 실제 촬영물의 존재 여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등 핵심 증거에 대한 전문적 분석이 필요합니다.

3. 효과적인 법정 대응: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 변경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4. 무고 혐의 검토: 필요한 경우 무고죄 고소 등 역제소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