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무고죄 요건 및 뜻 성립 사례 입증 방법
무고죄 성립 요건
무고죄 성립 요건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무고죄로 상대방을 처벌하는 일은 쉽게 발생하지 않죠.
무고죄로 상대방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고소·고발해야 한다.
허위 정보를 갖고 공공기관(공무소 혹은 공무원)에 신고·고소·고발 해야 한다.
위 2가지를 충족해야만, 무고죄로 상대방을 처벌 할 수 있습니다.
둘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무고죄로 처벌 할 수 없습니다.
특히 무고죄 성립 요건 중 1번인 '상대방을 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고소·고발해야 한다'는 내용은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신고한 이가 '고의'로 상대방을 허위 정보로 신고·고소한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해당 성립 요건 때문에 무고죄가 성립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무고죄 성립 사례와 불성립 사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754 판결
무고죄를 이루는 '허위 사실'은 신고된 내용이 타인에게 법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실질적 위험을 가진 경우를 말합니다.
신고 내용 중 일부 진실이 아닌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거짓으로 판단되는 그 부분이 전체 사건에 대한 범죄 인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고 단순히 사건의 맥락을 부풀리는 데 그친다면, 무고죄 성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무고죄 성립 사례
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거나 신고하는 범죄입니다.
무고죄의 인정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폭력 관련 무고죄 성립 사례
A씨는 준강간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국민배심원단은 A씨에게 준강간 혐의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무고로 고소한 행위에 대해서도 무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A씨는 준강간 유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무고죄로 추가 형량이 증가되었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사실을 과장하는 수준을 넘어서야 합니다.
진실을 고의적으로 왜곡할 때 비로소 무고죄 혐의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검은 것이 희다'고 한 정도로 거짓말 해야만 무고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무고죄 성립 요건이 까다롭다는 얘기입니다.
또 성립 된다고 한들 징역형을 선고 받는 일은 드뭅니다.
그런데도 A씨는 무고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범죄 혐의를 방어하기 위해 무고죄를 악이용 했습니다.
국민배심원단은 그런 A씨를 두고 "무고죄를 악용해 자신의 성범죄 혐의를 방어하려고 했던 피고인이야말로 무고죄를 범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은 무고죄 불성립 사례입니다.
해당 사례를 참고해 무고죄 성립 요건을 제대로 이해 하시길 바랍니다.
대법원 판례로 알아 보는 무고죄 입증 방법
무고죄를 입증 하기 위해서는 성립 요건에 관해 잘 알아야 합니다.
성립 요건을 잘 알지 못하면, 무고죄를 입증 할 수 없습니다.
다음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면, 무고죄 입증 방법을 아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754 판결
무고죄를 이루는 '허위 사실'은 신고된 내용이 타인에게 법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실질적 위험을 가진 경우를 말합니다.
신고 내용 중 일부 진실이 아닌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일 경우에도 무고죄가 언급 될 수 있습니다.
거짓으로 판단되는 그 부분이 전체 사건에 대한 범죄 인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고 단순히 사건의 맥락을 부풀리는 데 그친다면, 무고죄 성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
타인이 법적 조치나 징계를 받도록 의도하고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신고자가 신고하는 사실이 실제로 거짓임을 알면서 신고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신고자가 그러한 허위 사실을 신고할 당시 그것이 사실과 다르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무고죄에 필요한 고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무고죄로 상대방을 처벌 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부 변호사는 무고죄 사건을 안 받기도 하죠.
그러나 법무법인 동주는 다릅니다.
동주는 까다롭기로 유명한 무고죄 사건 역시 잘 다룹니다.
이곳에는 다수의 형사 전문 변호사가 존재합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는 무고죄 등 형사 사건에 강점을 가진 '전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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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가 최선을 다해 원하는 바를 이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