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초범은 무조건 기소유예? 현실적인 처벌 수위 공개
[목차]
초범이면 무조건 선처 받는다?
카촬죄 처벌 수위와 불이익
형사처벌 보다 무서운 보안처분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요건 - 피해자 합의
카촬죄초범이 자주 묻는 질문 TOP3
초범이면 무조건 선처 받는다?
초범이면 선처 받는다는 말은 언론을 통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초범이면 선처 받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초범이라고 해서 무조건 기소유예 등 선처 받는 게 아닙니다.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피해자와 합의 하지 못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는 감경 요소 중 하나입니다.
피의자가 피해자와 합의 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처벌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와 합의 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확률이 낮습니다.
2. 죄질이 불량한 경우
같은 범죄여도 죄질은 다를 수 있습니다.
카촬죄를 예로 들면, 수십·수백차례 촬영한 경우도 존재합니다.
또 불법촬영한 결과물을 은닉하려고 한 행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증거를 은닉하려고 한 행위는 가중처벌 요인으로 꼽힙니다.
이 경우에 해당한다면, 선처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점을 따져봐야 합니다.
초범이라고 해서 무조건 선처 받는 건 아니며, 선처 받기 위해서는 대상·상황 등을 살펴 봐야 됩니다.
선처 유무는 수학 공식처럼 딱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해 봐야 합니다.
[목차]
초범이면 무조건 선처 받는다?
카촬죄 처벌 수위와 불이익
형사처벌 보다 무서운 보안처분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요건 - 피해자 합의
카촬죄초범이 자주 묻는 질문 TOP3
초범이면 무조건 선처 받는다?
초범이면 선처 받는다는 말은 언론을 통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초범이면 선처 받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초범이라고 해서 무조건 기소유예 등 선처 받는 게 아닙니다.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피해자와 합의 하지 못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는 감경 요소 중 하나입니다.
피의자가 피해자와 합의 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처벌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와 합의 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확률이 낮습니다.
2. 죄질이 불량한 경우
같은 범죄여도 죄질은 다를 수 있습니다.
카촬죄를 예로 들면, 수십·수백차례 촬영한 경우도 존재합니다.
또 불법촬영한 결과물을 은닉하려고 한 행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증거를 은닉하려고 한 행위는 가중처벌 요인으로 꼽힙니다.
이 경우에 해당한다면, 선처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점을 따져봐야 합니다.
초범이라고 해서 무조건 선처 받는 건 아니며, 선처 받기 위해서는 대상·상황 등을 살펴 봐야 됩니다.
선처 유무는 수학 공식처럼 딱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해 봐야 합니다.
[목차]
초범이면 무조건 선처 받는다?
카촬죄 처벌 수위와 불이익
형사처벌 보다 무서운 보안처분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요건 - 피해자 합의
카촬죄초범이 자주 묻는 질문 TOP3
초범이면 무조건 선처 받는다?
초범이면 선처 받는다는 말은 언론을 통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초범이면 선처 받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초범이라고 해서 무조건 기소유예 등 선처 받는 게 아닙니다.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피해자와 합의 하지 못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는 감경 요소 중 하나입니다.
피의자가 피해자와 합의 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처벌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와 합의 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확률이 낮습니다.
2. 죄질이 불량한 경우
같은 범죄여도 죄질은 다를 수 있습니다.
카촬죄를 예로 들면, 수십·수백차례 촬영한 경우도 존재합니다.
또 불법촬영한 결과물을 은닉하려고 한 행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증거를 은닉하려고 한 행위는 가중처벌 요인으로 꼽힙니다.
이 경우에 해당한다면, 선처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점을 따져봐야 합니다.
초범이라고 해서 무조건 선처 받는 건 아니며, 선처 받기 위해서는 대상·상황 등을 살펴 봐야 됩니다.
선처 유무는 수학 공식처럼 딱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해 봐야 합니다.
카촬죄 처벌 수위와 불이익
카촬죄 처벌 수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해당 처벌 수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 구체적으로 기재 돼 있습니다.
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됩니다. 현실적인 처벌 수위는 징역 또는 벌금형입니다.
형사처벌 보다 무서운 보안처분
전자발찌착용·신상정보공개·취업제한 등을 '성범죄 보안처분'이라고 합니다. 성범죄 보안처분은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은 이가 받게 되는 처분입니다.
일부 범죄자는 '형사처벌보다 보안처분이 더 무섭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보안처분 기간이 매우 길기 때문입니다.
벌금 단돈 100만원만 내더라도, 신상정보등록을 약 10년간 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30년간 보안처분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같은 보안처분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혐이없음·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카촬죄초범이라면, 기소유예를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요건 - 피해자 합의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한 요건입니다.
대법원 양형기준표에 따르면, 피해자와 합의는 감경 요소에 해당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선처를 내려줄 확률이 높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어서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카촬죄는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피의자는 모든 피해자와 합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양형 조건을 주장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아 낼 수 있습니다.
초범인 점을 강조
범행 가담 정도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반성하는 태도
재범 하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
피해자가 여러 명이어서 합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위와 같은 요건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위 요건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처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촬죄초범이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선처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1. 선처 받는데 가장 큰 효력을 발휘하는 건 '피해자와 합의'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는 감경에 큰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피해자와 합의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인 경우에는 합의가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모색해 봐야 합니다.
Q2. 경찰 조사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2. 경찰 조사 받을 떄는 사실만을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사실만을 말하되, 범죄 고의성이 드러나는 발언 등은 하면 안 됩니다.
고의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하면, 피의자 신문 조서에 고스란히 기록 됩니다.
피의자 신문 조서는 경찰 조사 진행 중에 기록되는 문서로, 해당 문서는 추후 증거 등으로 활용 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고 싶으면,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Q3. 형사사건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3. 사건 처리 기간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보편적인 기간은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이 재판까지 가게 될 경우, 약 1년 6개월 정도 소요 됩니다.
형사 사건은 '경찰 - 검찰 - 재판부' 순서로 진행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사건이 마무리 되는 경우를 '불송치',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 되는 걸 '불기소'라고 합니다.
조기에 상황을 마무리 하고 싶으면, 형사 전문 변호사와 같은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는 게 좋습니다.
이번 글을 작성한 법무법인 동주는 성범죄에 강한 로펌입니다.
동주에는 형사 전문 변호사를 비롯해 검찰 출신 변호사도 있습니다. 초범이라면 충분히 선처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방법으로 대응하면, 선처 받는 게 가능합니다. 현재 불법촬영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은 동주에 연락 주세요.
동주에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가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