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카메라 처벌 수위 및 기준 (+무죄 판례)

꼭 알아야 하는 몰래카메라 처벌 기준

동의 없이 상대방을 찍었다고 해서 무조건 몰래카메라로 처벌 받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몰래카메라 처벌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다음은 대표적인 몰래카메라 처벌 기준입니다

1. 성적 욕망 혹은 수치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결과물이어야 한다

2.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결과물이어야 한다.

위 두 가지는 대표적인 몰래카메라 처벌 기준입니다.

둘 중 한 가지라도 충족하지 않으면, 몰래카메라로 처벌 할 수 없습니다.

이 처벌 기준 중 확 와닿지 않는 건 1번입니다.

1번에서 말하는 '성적 욕망', '성적 수치심'은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은 그 상황을 해석하는 판사 역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련 판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몰래카메라 무죄 판결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몰래카메라 피의자 A씨는 버스에서 처음 본 여성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당시 여성은 레깅스 바지를 입고 있었고, A씨는 여성의 엉덩이 부위 등을 약 8초 동안 촬영한 혐의로 기소 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한 행동을 두고 '범죄 행위'라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형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A씨는 이 같은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후 재판 결과에 항소했고, 재판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과 다른 결과를 내보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한 행위를 두고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레깅스는 일상복으로도 널리 입는다', '성적 욕망을 불러 일으키기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엉덩이 부위를 확대하거나 특별히 부각하지 않았다'며 A씨 편을 들었습니다.

이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