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미수, 초범이면 처벌 피할 수 있을까?

강제추행 미수, 초범이면 처벌 피할 수 있을까?

초범이라고 해서 무조건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미수죄 역시 형사 처벌 대상이며, 기수죄와 동일한 취급을 받습니다.

강제추행 미수 처벌 수준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입니다.

다만 초범인 경우에는 형량 수준을 낮추는 게 가능합니다.

징역형을 벌금형·집행유예로 바꿀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초범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처벌을 아예 피하는 건 어렵습니다.

선처 받기 위해서는 적절한 논리와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강제추행 미수 집행유예 사례

사건 개요

(전주지방법원 2017. 10. 20. 선고 2017고단617 판결)

2016년 8월, 한 남성이 길거리에 있는 여성을 강제로 껴안으려 한 사례가 있습니다.

남성 A씨는 겁 먹고 도망가려 한 여성을 붙잡은 후 강제로 추행하려 했습니다.

A씨는 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재판 받게 됐습니다.

재판 결과 및 이유

재판부는 이 남성에게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이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보았습니다.

A씨는 자신이 한 행동이 성적 만족을 얻으려고 한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강제추행죄 성립 여부에 성욕 충족 의사가 필수 요건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처벌 수준을 낮추었습니다.

이처럼 강제추행 미수 혐의가 분명한 경우에도 선처가 내려지기도 합니다.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경우, 재판부에서 선처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무조건 선처 받는 건 아닙니다.

초범이어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징역형·벌금형 등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