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벌금형 말고 기소유예로 선처 받는 방법
강제추행 가해자가 기소유예 받은 사례
기소유예는 검사가 내리는 처분입니다.
검사는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명백하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한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내립니다.
특정 조건에는 피의자의 전과유무·범죄 동기와 경위·범행 후 정황 등이 있습니다.
검사는 이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피의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립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면, 피의자는 전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기소유예 사례 1 : 20대 대학생이 술 취한 여성을 껴안은 사건
배경: 20대 대학생이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한 여성을 강제로 껴안고 추행한 사건
피의자 상황: 범행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있었으며, 평소에는 성실한 대학생으로 알려져 있었음
피의자 반응: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진지한 사과를 함
검사 고려사항: 피의자가 초범이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하고 앞으로의 행실 개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결과: 기소유예 결정
기소유예 사례 2 : 회식 자리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
배경: 중년 남성이 직장 회식 자리에서 직원에게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한 사건
피의자 상황: 평소 근면한 회사원으로 성실히 생활하며, 직장에서 높은 신뢰를 받고 있었음
피의자 반응: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CCTV 증거가 나온 후 피해자에게 사과. 이후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상 제공.
검사 고려사항: 피의자가 뉘우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고, 사회적 평판이 좋았음
결과: 기소유예 결정
이처럼 강제추행 사건에서 초범이거나 반성의 태도가 진정성 있는 경우,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만약 기소유예 받지 못하고, 기소 된다면 벌금형 혹은 집행유예를 목표로 둬야 합니다.
강제추행 피의자가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좋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는 일반 변호사와 다른 '전문 변호사'이기 때문입니다.
병원에도 전문의가 있듯이 변호사 중에서도 전문 변호사가 있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전문 변호사입니다.
피의자가 기소유예·무혐의 받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재판부를 설득해야 합니다.
수사기관과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인 근거와 법률 근거가 요구됩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는 보편적인 판례와 더불어 특수한 경우의 판례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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