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가해자가 기소유예 받은 사례

기소유예는 검사가 내리는 처분입니다.

검사는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명백하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한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내립니다.

특정 조건에는 피의자의 전과유무·범죄 동기와 경위·범행 후 정황 등이 있습니다.

검사는 이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피의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립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면, 피의자는 전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기소유예 사례 1 : 20대 대학생이 술 취한 여성을 껴안은 사건

• 배경: 20대 대학생이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한 여성을 강제로 껴안고 추행한 사건

• 피의자 상황: 범행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있었으며, 평소에는 성실한 대학생으로 알려져 있었음

• 피의자 반응: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진지한 사과를 함

• 검사 고려사항: 피의자가 초범이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하고 앞으로의 행실 개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 결과: 기소유예 결정

기소유예 사례 2 : 회식 자리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

• 배경: 중년 남성이 직장 회식 자리에서 직원에게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한 사건

• 피의자 상황: 평소 근면한 회사원으로 성실히 생활하며, 직장에서 높은 신뢰를 받고 있었음

• 피의자 반응: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CCTV 증거가 나온 후 피해자에게 사과. 이후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상 제공.

• 검사 고려사항: 피의자가 뉘우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고, 사회적 평판이 좋았음

• 결과: 기소유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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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강제추행 사건에서 초범이거나 반성의 태도가 진정성 있는 경우,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만약 기소유예 받지 못하고, 기소 된다면 벌금형 혹은 집행유예를 목표로 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