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누명? 억울하게 성추행 범으로 고소당한 분만 보세요

성범죄누명, 어떤 상황에서 발생할까요?

성범죄누명은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 내 친근한 스킨십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술자리에서 한 농담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악의적인 목적으로 허위 고소 당할 수도 있죠.

성범죄누명은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누명은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A씨는 중견 IT 기업 팀장입니다. 그는 같은 팀 여직원 C씨에게 성추행 범으로 지목당했습니다. C씨는 A씨가 회식 자리에서 자신의 허리를 만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처음에 A씨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이내 회사 내에서 A씨가 성추행 범이라는 소문이 퍼지게 됐고, A씨 동료들은 A씨를 성추행 범으로 봤습니다.

결국 A씨는 무급 정직 처분이라는 징계를 받게 됐고, 억울한 마음에 A씨는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A씨 변호사는 1) 회식 장소 CCTV 영상 2) 회식에 참석한 다른 직원 진술 3) A씨가 회사에서 보인 행실 등을 증거로 삼았습니다. 그 결과 A씨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 받았습니다.

B씨는 퇴근길 지하철에서 성추행범으로 지목당했습니다. 지하철 내에서 한 여성이 소리를 질렀고, 여성은 B씨를 성추행범으로 지목했습니다.

당시 지하철은 매우 흔들렸고, 이 같은 상황에서 B씨는 여성의 신체와 접촉했습니다.

처음에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B씨는 당황스러운 마음에 자기 입장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경찰서로 연행 됐고, B씨는 누명을 벗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B씨 변호사는 1) 지하철 CCTV 영상 2) 목격자 진술 3) 혼잡한 지하철 상황 등을 증그러 활용했고, 그 결과 B씨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 받게 됐습니다.

형법에 따르면, 강제추행 처벌 수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이는 상대가 성인인 경우에 해당하며, 상황·관계 등에 따라서는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지기도 합니다.

지하철성추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적용 될 수도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처벌 수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직장내성추행을 저질렀다면,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로 처벌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직위를 활용해서 성추행을 한 경우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 혐의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상황과 관계 등에 따라 성추행은 다르게 해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추행 문제에 연루 됐다면,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각 상황에 맞게끔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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