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강제추행 혐의, 심신미약으로 선처 받을 수 있을까?

준강제추행 처벌·선처 사례 정리

사례1: 회식 후 택시 안에서 발생한 준강제추행

A씨(32세, 남성)는 회사 회식 후 만취한 여직원 B씨(28세, 여성)를 태워 귀가시키던 중 택시 안에서 준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B씨는 극도로 취한 상태였고, A씨는 이를 이용해 B씨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의 추행을 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2%로 측정되었습니다. A씨는 변호인을 통해 자신도 만취 상태였으며 우발적인 행동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했지만, 피해자의 취약한 상태를 이용한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결과적으로 A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례에서 법무법인 동주의 형사 전문 변호사는 A씨의 평소 행실과 반성하는 태도, 초범인 점 등을 강조하여 실형을 면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사례2: 술집에서 만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준강제추행

C씨(45세, 남성)는 술집에서 만난 D씨(35세, 여성)를 집까지 데려다주겠다며 차에 태웠습니다. 극도로 취한 D씨를 이용해 차 안에서 준강제추행을 저질렀고, 이후 D씨의 집 앞에서 또다시 추행을 시도했습니다.

C씨는 변호인을 통해 자신도 만취 상태였으며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통해 C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C씨가 피해자의 취약한 상태를 악용한 점, 범행 횟수가 2회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법무법인 동주의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았지만, 만약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았다면 좀 더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례3: 직장 회식 후 발생한 준강제추행

E씨(38세, 남성)는 직장 회식 후 만취한 후배 직원 F씨(26세, 여성)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차에 태웠습니다. 차 안에서 F씨의 옷 속으로 손을 넣는 등의 준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E씨는 법무법인 동주의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변호인은 E씨의 평소 품행,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어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E씨의 범행이 우발적이었고,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법무법인 동주의 변호사는 E씨의 형량을 낮추는 데 크게 기여했으며, 실형을 면하고 선처를 받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