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코드 딥페이크, 단순시청·소지도 처벌 받는 이유는?
미성년자라면 형사 처벌 안 받을까?
많은 청소년들이 "미성년자라서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형사 처벌 받을 수 있는 미성년자 나이
형사책임능력이 인정되는 나이는 14세 이상입니다.
즉, 14세 이상의 청소년이 딥페이크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19세 미만의 경우 대부분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성인보다는 다소 낮은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14세 미만: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
14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법 적용, 상황에 따라 형사처벌 가능
19세 이상: 성인과 동일한 형사처벌
주목할 점은 14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구속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딥페이크 제작 및 유포와 같은 중대한 범죄의 경우, 구속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평생 범죄자 꼬리표', 대입·취업 시 불이익 안 받으려면 어떻게?
딥페이크 범죄로 처벌을 받게 되면 그 기록이 남아 향후 대입이나 취업 시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즉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진심 어린 반성: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피해 회복 노력: 가능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고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재범 방지 계획 수립: 향후 유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재판 과정에서 고려되어 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거나, 경우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딥페이크 범죄 저질렀지만 선처 받은 사례
사례1
C군(16세)은 호기심에 친구들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사진을 만들어 디스코드에 올렸습니다. 신고를 받고 수사가 시작되자 C군은 즉시 변호사와 상담을 받았습니다.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C군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직접 사과하고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재판부는 C군의 이러한 노력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처분을 내렸습니다. 추가로 40시간의 봉사활동과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이로 인해 C군은 학업을 계속할 수 있었고, 범죄 기록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례2
D씨(18세)는 연예인 딥페이크 영상을 다운로드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되었습니다. D씨는 즉시 범행을 인정하고 영상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또한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고, 관련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검찰은 D씨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개선 노력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D씨는 전과 기록 없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례3
E군(15세)은 학교 친구들과 함께 여자 연예인들의 딥페이크 영상을 공유하는 디스코드 채널에 가입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E군의 부모님은 즉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았습니다.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E군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다른 가담자들의 신원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E군의 범행 동기가 단순 호기심이었고, 적극적인 수사 협조와 진정한 반성 태도를 보인 점을 고려했습니다. 결과적으로 E군은 보호관찰 처분과 함께 성인지 감수성 향상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E군은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 강한 법무법인 동주
형사 전문 변호사 다수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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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코드 딥페이크 사건 피의자들은 법무법인 동주의 전문 변호사들과 상담을 통해 다음과 같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의 법적 쟁점 분석
효과적인 변론 전략 수립
선처를 받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지침 제공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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