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 명예훼손 판결의 주요 시사점

통신매체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분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본 사례에서는 카카오톡이라는 통신매체를 통해 ①실제 사실의 적시 ②허위사실의 적시 ③비방의 목적성 ④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전파성이 모두 입증되어 통신매체 명예훼손죄가 성립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요건 분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피고인의 음란물 게시 행위는 ①성적 욕망 유발 목적 ②통신매체 이용 ③성적 수치심 유발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별도의 범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명예훼손 성립요건

대법원은 "사실의 적시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다면 족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420 판결).

본 사건에서는 카카오톡 단체방이라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는 방식으로 공개된 점이 공연성 요건을 충족시켰으며, 피해자의 명예가 실제로 훼손되었다는 결과가 발생했음이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