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해 여청과에서 연락왔다면?

클럽성추행 무혐의·선처 사례

우연한 신체 접촉으로 무혐의 받은 사례

사건 개요

A씨(28세, 남성)는 클럽에서 춤을 추다 B씨(25세, 여성)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A씨는 사람들로 붐비는 클럽에서 균형을 잃어 우연히 B씨와 부딪혔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경위

1. B씨가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

2. A씨는 변호사 조력을 받아 해명 자료 제출

3. CCTV 영상 확보 및 목격자 진술 확보

4. 클럽 내부 혼잡 상황 입증

사건 결과

경찰은 수사 결과 A씨의 행위가 고의성 없는 우연한 접촉으로 판단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통해 당시 클럽이 매우 혼잡했다는 점, A씨가 균형을 잃은 모습 등이 확인되어 A씨 주장에 신빙성이 인정되었습니다.

합의 하에 이루어진 행위로 무혐의 받은 사례

사건 개요

C씨(32세, 남성)는 클럽에서 만난 D씨(29세, 여성)와 키스를 했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C씨는 키스가 상호 합의 하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경위

1. D씨가 C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

2. C씨는 변호사와 상담 후 방어 전략 수립

3. 클럽 CCTV 영상 및 목격자 진술 확보

4. 당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제출

사건 결과

경찰 수사 결과, C씨의 행위는 강제성이 없는 합의된 행위로 판단되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CCTV 영상에서 두 사람이 친밀하게 대화하는 모습이 확인되었고, 키스 전후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상호 동의가 있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여성 가슴 만지고도 선처 받은 사례

사건 개요

E씨(26세, 남성)는 클럽에서 F씨(24세, 여성)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E씨는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실수라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경위

1. F씨의 고소로 E씨 기소

2. E씨, 변호사 선임하여 적극 대응

3.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 시도

4. 초범임을 강조하고 반성문 제출

사건 결과

재판부는 E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초범인 점,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던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