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강제추행, 무죄 받아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혐의가 확실한데 선처 받고 싶다면?
자신이 성추행 한 장면이 CCTV 영상 등에 남아 있다면? 이 경우 전략을 바꿔야 합니다. 무죄 받는 방향이 아닌, 선처 받는 방향으로 전략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
클럽에서 일어나는 사건 특성상 음주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과도한 음주 상태였다면, 심신미약 상태임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심신미약 상태임을 증명하면, 감경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영수증, 카드 내역 등으로 음주량 증명
함께 있던 지인들의 진술로 음주 정도 확인
위와 같은 요소로 당시 음주량을 증명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방법을 사용할 때는 주의해야 합니다.
섣불리 음주량을 증명해서 심신미약으로 선처 받으려고 하면, 오히려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같은 주장을 할 때는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현명합니다.
피해자와 합의, 가장 좋은 선처 전략
피해자와 합의는 감경 요소 중 하나입니다. 만약 혐의가 확실한 상황이라면, 피해자와 합의 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초범인 경우 기소유예 받게 될 확률도 존재합니다. 기소유예 받게 되면, 별도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피해자와 합의 하기 위해서는 합의서 작성 및 합의금 책정 등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또 피해자와 접촉을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자칫 잘못하면 2차 가해로 오해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 역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변호사는 제3자로서 피해자와 피의자의 합의를 원만하게 돕는 게 가능합니다.
클럽강제추행 사건에서 무죄 받기 어려운 이유
클럽강제추행 사건에서 무죄를 받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피의자의 의도나 접촉 부위가 고려되지 않고, 기습적인 신체 접촉만으로도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무죄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
클럽강제추행 사건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도 신중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은 형사 사건 중에서도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는 게 좋습니다.
이번 글을 작성한 법무법인 동주는 다수의 형사 전문 변호사를 보유 하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부터 파트너 변호사까지 형사 전문 변호사이며, 부장검사출신 변호사도 있어 형사 사건 대응에 강합니다.
최근에는 홍대 클럽, 이태원 클럽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도 해결한 적이 있습니다.
각 상황에 따라 다양한 대응 전략을 보유하고 있으니,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은 동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동주에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가 수년간 쌓아온 노하우로 혐의를 벗는 걸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