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선고받은 아동 성범죄 사례

남성 A씨는 12세 여아 B양을 모텔로 데려간 혐의로 기소 됐습니다.

A씨는 B양이 SNS에 올린 글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는 B양이 올린 글에 "재워주고 먹을 것도 사주고 용돈도 챙겨주겠다"고 B양을 유혹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한 행동을 두고 "보호하려는 목적이 아닌 거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실형은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징역 2년 6개월이라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A씨는 아동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A씨가 또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A씨는 유죄 선고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동종 전력 유무는 아동 성범죄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무죄' 선고받은 아동 성범죄 사례

남성 C씨는 만 12세 여아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유사강간 행위를 했습니다.

그는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간한 혐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C씨는 D양의 부모가 한 신고로 피의자가 됐고, 재판까지 받게 됐습니다.

재판장에서 C씨는 'D양의 나이를 몰랐다', '미성년자인줄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주장을 재판부는 받아 들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생일을 알았다는 증거는 없고, 생일을 알지 못하였다면 설령 피해자가 우리나라 나이로 14살이라는 점을 알았더라도 만 나이를 정확히 알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피해자의 외모, 옷, 진술을 통해 알 수 있는 목소리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것에서 나아가 아직 13세에 이르지 못했다는 사실까지 피고인이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하지는 어렵다"고 부연했습니다.

위 사례처럼 미성년자 성범죄에서는 '나이 인지 유무'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줄 몰랐다면, 선처 받을 수도 있습니다.

C씨는 아동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