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판례] 아동 성착취물 처벌 사례

최근 아동 성착취물 관련 무죄 판결 사례를 상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10. 20. 선고 2023고합44 판결)

사건정황

2021년 12월 16일, 파주시의 한 주거지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인터넷상에서 "자영(자위영상) 판매합니다. ㄹㄹ(로리), 중딩, 고딩 등 다 있어요, 1GB 1만 원, 758GB 2만 원"이라는 광고를 본 후, 판매자 C의 계좌로 3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96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포함된 메가 클라우드 링크를 전송받아 구입했다고 기소했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이 아동 성착취물 처벌 사례에서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범죄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해당 영상물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무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본 아동 성착취물 처벌 사례에서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실제로 판매 광고글을 직접 보았다는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판매자 C의 진술에 따르면, 광고는 2021년 12월 5일부터 12일까지만 게시되었으나, 피고인의 거래는 그 이후인 12월 16일에 이루어졌습니다.

둘째, 피고인이 실제로 메가 클라우드 링크를 전송받았는지, 영상물을 확인했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인 메가 클라우드 계정 접속 이력을 보면, 피고인은 2021년 9월 21일에 계정을 생성한 후 압수수색일인 2022년 7월 26일까지 접속 기록이 없었습니다.

셋째, 피고인의 초기 자백은 신뢰성이 낮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잠에서 깬 상태였고, 성인 영상물 구매도 범죄라고 오해한 상태에서 진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객관적인 증거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해야 하는데, 이 사례에서는 그러한 증명이 부족했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