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추행? 강제추행죄로 처벌 받지 않는 법
[목차]
가슴추행은 형사처벌 대상?
형사처벌 보다 무서운 보안처분?
더욱 엄격해진 강제추행 기준 - 대법원 판례
가슴추행은 형사처벌 대상?
친구끼리 가슴 잡는 행위는 가볍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이 같은 행동이 강제추행으로 간주 됩니다.
가슴추행이 강제추행으로 해석될 경우, 추행한 자는 징역 최대 10년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같은 처벌 수준은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추행한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추행한 자는 2년 이상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형사처벌 보다 무서운 보안처분?
가슴추행 한 혐의로 형사처벌 받게 되면, 보안처분이 뒤따릅니다.
보안처분에는 신상정보등록·신상정보공개·신상정보고지·전자발찌부착·취업제한 등이 있습니다.
벌금 100만원만 선고 받더라도 최소 10년 이상은 보안처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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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추행은 형사처벌 대상?
형사처벌 보다 무서운 보안처분?
더욱 엄격해진 강제추행 기준 - 대법원 판례
가슴추행은 형사처벌 대상?
친구끼리 가슴 잡는 행위는 가볍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이 같은 행동이 강제추행으로 간주 됩니다.
가슴추행이 강제추행으로 해석될 경우, 추행한 자는 징역 최대 10년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같은 처벌 수준은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추행한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추행한 자는 2년 이상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형사처벌 보다 무서운 보안처분?
가슴추행 한 혐의로 형사처벌 받게 되면, 보안처분이 뒤따릅니다.
보안처분에는 신상정보등록·신상정보공개·신상정보고지·전자발찌부착·취업제한 등이 있습니다.
벌금 100만원만 선고 받더라도 최소 10년 이상은 보안처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목차]
가슴추행은 형사처벌 대상?
형사처벌 보다 무서운 보안처분?
더욱 엄격해진 강제추행 기준 - 대법원 판례
가슴추행은 형사처벌 대상?
친구끼리 가슴 잡는 행위는 가볍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이 같은 행동이 강제추행으로 간주 됩니다.
가슴추행이 강제추행으로 해석될 경우, 추행한 자는 징역 최대 10년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같은 처벌 수준은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추행한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추행한 자는 2년 이상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형사처벌 보다 무서운 보안처분?
가슴추행 한 혐의로 형사처벌 받게 되면, 보안처분이 뒤따릅니다.
보안처분에는 신상정보등록·신상정보공개·신상정보고지·전자발찌부착·취업제한 등이 있습니다.
벌금 100만원만 선고 받더라도 최소 10년 이상은 보안처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초범이면 선처 받을 수 있을까?
초범이라고 해서 무조건 선처 받는 건 아닙니다. 과거에는 초범이라는 이유로 선처가 쉽게 내려지곤 했지만, 이제는 상황이 다릅니다.
강제추행에 관한 처벌 기준이 엄격해졌고, 이에 따라 초범도 선처 받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선처 혹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여러 감형 요소를 충족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반성하는 태도·재범 방지 교육 이수 등 감형 요소를 충족 해야만,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감형 요소를 충족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실제 한 남성은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는 여직원과 합의 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 받게 됐습니다.
벌금형을 선고 받아서 10년 이상 신상정보등록 명령까지 받았습니다.
더욱 엄격해진 강제추행죄 기준 - 대법원 판례
남성 A씨는 함께 춤추던 여성 B씨의 가슴을 만졌습니다. A씨는 가슴추행 혐의로 재판 받게 됐고, 1심 벌금형·2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바뀌었습니다. 대법원은 A씨가 한 행동을 강제추행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비록 순간적인 행위였지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이뤄진 유형력의 행사"라고 판단했습니다.
본래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만 합니다. 형법 제298조에도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만 강제추행죄로 본다고 적혀 있죠.
허나 실무에서는 다소 다르게 해석되기도 합니다. 실무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강제추행으로 봅니다.
대법원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저항을 곤란하게 한 뒤 추행하는 경우뿐 아니라, 폭력 행위 자체가 추행에 해당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이 있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강제추행 처벌 수위가 날이 갈수록 세지고 있습니다.
처벌 기준도 엄격해졌고, 처벌 수위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가슴추행도 강제추행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만약 가슴추행 혐의로 처벌 받을 위기에 놓였다면, 동주에 연락주세요. 동주에는 성추행 사건에 전문성을 가진 형사 전문 변호사가 다수 있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가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