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형량, 처벌수위와 기준
카메라만 들이대도 범죄인가요?
카촬죄에서 '촬영' 정의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실제로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카메라 렌즈에 상대방이 포착되기만 해도 카촬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한 판결에서는 "촬영 시작 버튼이나 사진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의 신체를 기계 장치 화면에 담은 이상 실행의 착수에 나아간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미수범도 처벌 받나요?
네, 카촬죄는 미수범도 처벌 대상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5조에 따르면, 범죄를 실행에 옮겼으나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카메라를 들이대는 행위만으로도 카촬죄에 해당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미수범 처벌 수준은 기수범과 동일합니다. 미수범도 기수범처럼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촬영물을 유포하면 더 무거운 처벌 받는다?
카촬죄는 촬영 자체도 문제지만, 촬영물을 유포하는 경우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집니다.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 판매, 임대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영리 목적으로 유포한 경우, 3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형이라는 중형에 처해지기도 합니다.
불법촬영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가중처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은 일반 카촬죄보다 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미성년자의 일상적인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경우에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착취물 제작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중형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절대 증거를 삭제해서는 안 되는 이유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촬영 후 사진이나 영상을 삭제하면 증거가 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큰 오산입니다.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통해 삭제된 데이터도 복구가 가능합니다. 오히려 증거를 삭제하려는 시도가 증거인멸 혐의로 이어져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카촬죄,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게 되면 다음과 같이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 인멸 시도 금지: 삭제된 데이터도 복구 가능하므로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진술 시 신중: 경찰 조사에서 섣부른 진술은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조력 구하기: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세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처벌 수위가 높고, 법 해석이 복잡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게 되면 반드시 전문가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에는 불법촬영 사건에 강한 형사 전문 변호사가 여럿 있습니다. 또 수십년간 검사 생활을 한 경험이 있는 검사 출신 변호사도 동주에 소속 돼 있습니다.
불법촬영과 같은 성범죄 사건은 변호사 선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불법촬영 사건에 연루된 분은 동주에 연락 주세요. 동주에 있는 전문 변호사가 각 상황에 맞는 대책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