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사례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5. 25. 선고 2016고단4804 판결)

피고인이 혐의 받게 된 이유

피고인은 지하철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18세 여성 F의 치마 속을 촬영하려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F를 발견하고 치마 속을 촬영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F에게 접근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F의 치마 밑으로 넣어 몰래 촬영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F가 뒤를 돌아봤고, 피고인은 촬영을 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은 카메라촬영죄 미수 혐의로 처벌 받게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재판부에서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이유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주요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CCTV 녹화영상 파일과 CCTV 캡처 사진

2. F의 경찰 진술서

하지만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검사가 준비한 증거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CCTV 영상 파일과 사진의 경우, 경찰이 CCTV 소유자의 승낙 하에 휴대폰으로 촬영한 뒤 파일로 저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원본 파일에 대한 무결성 및 동일성 확보 조치가 전혀 없었고, 원본 파일 자체도 이미 삭제되어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원본 CCTV 영상을 제출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F씨가 한 경찰 진술은 경찰이 제시한 CCTV 영상을 보고 피고인이 자신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경찰이 F에게 제시한 영상의 품질은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또 F가 피고인이 한 행동을 오해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외에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이 같은 점은 무죄 판결에 큰 영향을 줬고,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죄 사례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9. 선고 2021고단1887 판결)

피고인이 혐의 받게 된 이유

​피고인은 지하철과 여러 곳에서 13차례에 걸쳐 성적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불특정 여성들의 신체를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또한 서울 강남구 지하철역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려고 했습니다.

재판부에서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이유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에는 경찰이 한 행동과 적합하지 않은 증거가 영향을 줬습니다. 재판부는 현행범 체포와 휴대전화 압수 자체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영상을 압수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영장'이 필요합니다.

허나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영장 없이 피고인에게 영상을 압수했습니다. 압수수색영장 없이 영상을 압수한 것은 위법이기 때문에, 재판부는 이를 지적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참여권이 보장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휴대전화 내부를 살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휴대전화 내 정보를 탐색하고, 복제 및 출력했습니다. 이 역시 위법에 해당하며, 재판부는 이를 지적했습니다.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효력이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는 모두 효력을 잃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은 재판부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