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카메라촬영죄 처벌 수위·기준·사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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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카메라촬영죄 처벌 수위

    • 카메라촬영죄 처벌 기준

    • '성적욕망', '성적 수치심'을 결정하는 기준

  • 카메라촬영죄 무죄 사례

    • 무죄 사례 (1)

    • 무죄 사례 (2)


법은 수시로 바뀝니다.

카메라촬영죄만 해도 벌써 두 차례(2018년, 2020년)나 개정 됐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카메라촬영죄 처벌 수위·기준·무죄 사례에 관해 궁금한 분은 이번 글을 끝까지 읽어 주세요.


카메라촬영죄 처벌 수위

카메라촬영죄 처벌 수위는 성폭력범죄에관한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촬영죄를 저지른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됩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해 다른 사람을 촬영하게 되면, 해당 혐의가 씌워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에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이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 신체를 몰래 찍는 건 모두 범죄에 해당할까요?


카메라촬영죄 처벌 기준

모든 범죄에는 '처벌 기준'이 있습니다.

처벌 기준을 충족해야만, 범죄로 취급됩니다.


카메라촬영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역시 처벌 기준이 존재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르면, 처벌 기준은 '성적 욕망 혹은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찍은 경우'입니다.


만약 다른 사람 신체를 촬영했는데, 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 동의 없이 촬영한 행위를 두고, 카메라촬영죄로는 처벌 할 수 없습니다.

카메라촬영죄로 처벌 하기 위해서는 성적욕망을 충족한 경우이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목차]

  • 카메라촬영죄 처벌 수위

    • 카메라촬영죄 처벌 기준

    • '성적욕망', '성적 수치심'을 결정하는 기준

  • 카메라촬영죄 무죄 사례

    • 무죄 사례 (1)

    • 무죄 사례 (2)


법은 수시로 바뀝니다.

카메라촬영죄만 해도 벌써 두 차례(2018년, 2020년)나 개정 됐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카메라촬영죄 처벌 수위·기준·무죄 사례에 관해 궁금한 분은 이번 글을 끝까지 읽어 주세요.


카메라촬영죄 처벌 수위

카메라촬영죄 처벌 수위는 성폭력범죄에관한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촬영죄를 저지른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됩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해 다른 사람을 촬영하게 되면, 해당 혐의가 씌워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에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이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 신체를 몰래 찍는 건 모두 범죄에 해당할까요?


카메라촬영죄 처벌 기준

모든 범죄에는 '처벌 기준'이 있습니다.

처벌 기준을 충족해야만, 범죄로 취급됩니다.


카메라촬영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역시 처벌 기준이 존재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르면, 처벌 기준은 '성적 욕망 혹은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찍은 경우'입니다.


만약 다른 사람 신체를 촬영했는데, 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 동의 없이 촬영한 행위를 두고, 카메라촬영죄로는 처벌 할 수 없습니다.

카메라촬영죄로 처벌 하기 위해서는 성적욕망을 충족한 경우이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목차]

  • 카메라촬영죄 처벌 수위

    • 카메라촬영죄 처벌 기준

    • '성적욕망', '성적 수치심'을 결정하는 기준

  • 카메라촬영죄 무죄 사례

    • 무죄 사례 (1)

    • 무죄 사례 (2)


법은 수시로 바뀝니다.

카메라촬영죄만 해도 벌써 두 차례(2018년, 2020년)나 개정 됐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카메라촬영죄 처벌 수위·기준·무죄 사례에 관해 궁금한 분은 이번 글을 끝까지 읽어 주세요.


카메라촬영죄 처벌 수위

카메라촬영죄 처벌 수위는 성폭력범죄에관한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촬영죄를 저지른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됩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해 다른 사람을 촬영하게 되면, 해당 혐의가 씌워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에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이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 신체를 몰래 찍는 건 모두 범죄에 해당할까요?


카메라촬영죄 처벌 기준

모든 범죄에는 '처벌 기준'이 있습니다.

처벌 기준을 충족해야만, 범죄로 취급됩니다.


카메라촬영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역시 처벌 기준이 존재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르면, 처벌 기준은 '성적 욕망 혹은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찍은 경우'입니다.


만약 다른 사람 신체를 촬영했는데, 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 동의 없이 촬영한 행위를 두고, 카메라촬영죄로는 처벌 할 수 없습니다.

카메라촬영죄로 처벌 하기 위해서는 성적욕망을 충족한 경우이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소속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소속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소속변호사

'성적욕망', '성적 수치심'을 결정하는 기준

카메라촬영죄 처벌 기준에서 중요한 쟁점은 '성적 욕망을 유발했느냐',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느냐'입니다.

대법원은 성적 욕망과 성적 수치심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1. 객관적인 입장에서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떨지

  2. 피해자의 옷차림 또는 노출정도

  3. 촬영한 자의 의도

  4. 촬영하게 된 경위

  5. 촬영 거리

위 5가지는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 여부를 가릴 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기준입니다.

이 5가지 충족 여부에 따라 처벌 유무가 달라지게 됩니다.


카메라촬영죄 무죄 사례

재판장에서 무죄 받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그 난이도가 더더욱 높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받기 위해서는 경험 많은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경험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혐의가 명확해도 선처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무죄 사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성적욕망', '성적 수치심'을 결정하는 기준

카메라촬영죄 처벌 기준에서 중요한 쟁점은 '성적 욕망을 유발했느냐',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느냐'입니다.

대법원은 성적 욕망과 성적 수치심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1. 객관적인 입장에서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떨지

  2. 피해자의 옷차림 또는 노출정도

  3. 촬영한 자의 의도

  4. 촬영하게 된 경위

  5. 촬영 거리

위 5가지는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 여부를 가릴 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기준입니다.

이 5가지 충족 여부에 따라 처벌 유무가 달라지게 됩니다.


카메라촬영죄 무죄 사례

재판장에서 무죄 받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그 난이도가 더더욱 높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받기 위해서는 경험 많은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경험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혐의가 명확해도 선처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무죄 사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상담
법무법인 동주 상담
법무법인 동주 상담

무죄 사례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5. 25. 선고 2016고단4804 판결)


피고인이 혐의 받게 된 이유

피고인은 지하철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18세 여성 F의 치마 속을 촬영하려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F를 발견하고 치마 속을 촬영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F에게 접근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F의 치마 밑으로 넣어 몰래 촬영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F가 뒤를 돌아봤고, 피고인은 촬영을 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은 카메라촬영죄 미수 혐의로 처벌 받게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재판부에서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이유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주요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CCTV 녹화영상 파일과 CCTV 캡처 사진

  2. F의 경찰 진술서


하지만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검사가 준비한 증거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CCTV 영상 파일과 사진의 경우, 경찰이 CCTV 소유자의 승낙 하에 휴대폰으로 촬영한 뒤 파일로 저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원본 파일에 대한 무결성 및 동일성 확보 조치가 전혀 없었고, 원본 파일 자체도 이미 삭제되어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원본 CCTV 영상을 제출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F씨가 한 경찰 진술은 경찰이 제시한 CCTV 영상을 보고 피고인이 자신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경찰이 F에게 제시한 영상의 품질은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또 F가 피고인이 한 행동을 오해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외에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이 같은 점은 무죄 판결에 큰 영향을 줬고,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죄 사례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9. 선고 2021고단1887 판결)


피고인이 혐의 받게 된 이유

​피고인은 지하철과 여러 곳에서 13차례에 걸쳐 성적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불특정 여성들의 신체를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또한 서울 강남구 지하철역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려고 했습니다.


재판부에서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이유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에는 경찰이 한 행동과 적합하지 않은 증거가 영향을 줬습니다. 재판부는 현행범 체포와 휴대전화 압수 자체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영상을 압수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영장'이 필요합니다.


허나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영장 없이 피고인에게 영상을 압수했습니다. 압수수색영장 없이 영상을 압수한 것은 위법이기 때문에, 재판부는 이를 지적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참여권이 보장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휴대전화 내부를 살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휴대전화 내 정보를 탐색하고, 복제 및 출력했습니다. 이 역시 위법에 해당하며, 재판부는 이를 지적했습니다.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효력이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는 모두 효력을 잃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은 재판부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무죄 사례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5. 25. 선고 2016고단4804 판결)


피고인이 혐의 받게 된 이유

피고인은 지하철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18세 여성 F의 치마 속을 촬영하려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F를 발견하고 치마 속을 촬영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F에게 접근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F의 치마 밑으로 넣어 몰래 촬영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F가 뒤를 돌아봤고, 피고인은 촬영을 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은 카메라촬영죄 미수 혐의로 처벌 받게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재판부에서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이유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주요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CCTV 녹화영상 파일과 CCTV 캡처 사진

  2. F의 경찰 진술서


하지만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검사가 준비한 증거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CCTV 영상 파일과 사진의 경우, 경찰이 CCTV 소유자의 승낙 하에 휴대폰으로 촬영한 뒤 파일로 저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원본 파일에 대한 무결성 및 동일성 확보 조치가 전혀 없었고, 원본 파일 자체도 이미 삭제되어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원본 CCTV 영상을 제출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F씨가 한 경찰 진술은 경찰이 제시한 CCTV 영상을 보고 피고인이 자신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경찰이 F에게 제시한 영상의 품질은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또 F가 피고인이 한 행동을 오해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외에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이 같은 점은 무죄 판결에 큰 영향을 줬고,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죄 사례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9. 선고 2021고단1887 판결)


피고인이 혐의 받게 된 이유

​피고인은 지하철과 여러 곳에서 13차례에 걸쳐 성적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불특정 여성들의 신체를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또한 서울 강남구 지하철역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려고 했습니다.


재판부에서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이유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에는 경찰이 한 행동과 적합하지 않은 증거가 영향을 줬습니다. 재판부는 현행범 체포와 휴대전화 압수 자체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영상을 압수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영장'이 필요합니다.


허나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영장 없이 피고인에게 영상을 압수했습니다. 압수수색영장 없이 영상을 압수한 것은 위법이기 때문에, 재판부는 이를 지적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참여권이 보장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휴대전화 내부를 살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휴대전화 내 정보를 탐색하고, 복제 및 출력했습니다. 이 역시 위법에 해당하며, 재판부는 이를 지적했습니다.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효력이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는 모두 효력을 잃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은 재판부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무죄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혐의가 명확해 보여도 무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한 행동이 위법한 행동에 해당하면, 혐의가 있어도 무죄 받는 게 가능합니다.


혼자서는 무죄 주장이 매우 어렵습니다.

무죄 혹은 선처 받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카메라촬영죄와 같은 성범죄 사건은 '형사 전문 변호사'가 가장 잘 압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 사건 전문 변호사'입니다.


성범죄는 형사 사건이기 때문에, 형사 전문 변호사가 피의자·피고인에게 큰 힘을 줄 수 있습니다.

무죄 혹은 선처 받고 싶은 분은 동주에 연락주세요.

동주에는 형사 전문 변호사를 비롯해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도 있습니다.

성범죄와 같은 중한 사건은 전문가에게 맡겨야 합니다.

무죄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혐의가 명확해 보여도 무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한 행동이 위법한 행동에 해당하면, 혐의가 있어도 무죄 받는 게 가능합니다.


혼자서는 무죄 주장이 매우 어렵습니다.

무죄 혹은 선처 받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카메라촬영죄와 같은 성범죄 사건은 '형사 전문 변호사'가 가장 잘 압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 사건 전문 변호사'입니다.


성범죄는 형사 사건이기 때문에, 형사 전문 변호사가 피의자·피고인에게 큰 힘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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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와 같은 중한 사건은 전문가에게 맡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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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123(서초동), 13층(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사무소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연락처

전화번호 :: 1688-6736

팩스 :: 02-523-7260

대표변호사 :: 이세환

COPYRIGHT © 2022 법무법인 동주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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