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수자 처벌 수준과 징역·벌금·사례 총 정리
성매수자 처벌 사례
성매수자에 관한 처벌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단순 초범이어도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내려지기도 하며, 이로 인해 성매수자는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게 됩니다.
성범죄자라는 꼬리표와 전과가 생기고 싶지 않다면, 다음 사례를 꼼꼼히 읽어 보세요.
조건만남 하다가 성매수자로 처벌 된 판사
판사 A씨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 됐습니다.
A씨는 서울 출장 중 조건만남을 했고,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A씨는 조건만남 앱으로 여성과 만났습니다.
A씨는 조건만남 조건으로 상대 여성에게 15만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일대에서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A씨를 체포했습니다.
마사지업소 장부 단속으로 성매수자가 된 181명
마사지업소 장부 단속은 쉽게 이뤄지지 않습니다.
성매매는 강력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후순위에 해당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난해에는 경찰이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경찰은 한 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뤄진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대대적인 단속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480명이 적힌 장부 2권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성매수자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181명을 꼽았습니다.
이후 핸드폰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했고, 약 1년에 걸쳐 대대적인 조사를 했습니다.
결국 181명은 검찰에 모두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서는 업자가 장부에 성 매수자 방문 시간이나, 접대 여성 신원, 금전 관계 등을 비교적 상세히 기록해 놓아 추적이 상대적으로 용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에는 성매수자에 관한 처벌이 쉽게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성매매는 강력범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늘 우선순위에 밀렸죠.
그러나 현재는 다릅니다.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대대적인 성매매 단속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에 처벌 수준도 가볍지도 않고요. 단순 성매매 초범도 벌금형 이상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참고로 벌금형 이상 처분을 받게 되면, 성범죄자로서 '보안처분'을 받게 됩니다.
보안처분에는 신상정보등록·신상정보공개·전자발찌부착명령 등이 있습니다.
이 같은 처분을 받으면, 최소 10년간 경찰서에 기록이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돈 100만원의 벌금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성매수자가 처벌 받지 않는 방법
성매수 피의자로 지목당하고도 처벌 받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다음 방법으로 처벌을 피하는 게 가능합니다.
억울하게 혐의가 씌워진 경우
억울하게 성매수 혐의가 씌워진 경우가 있습니다.
성매수 하는 곳인지 모르고 갔다가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도 있죠.
이 경우 상황에 대응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성관계 하지 않았다'고 반박하는 겁니다.
성매수자 처벌이 이뤄지려면 성매매를 해야 합니다.
성매매란, 단순히 성매매 장소에 방문하는 게 아닙니다.
성매매하는 장소에 방문한 후 성관계까지 해야만 성매매로 취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관계하지 않았다'고 해명하는 게 대응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성매수 혐의가 뚜렷한 경우
성매수 혐의가 뚜렷한 경우에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됩니다.
성매수 초범은 교육 이수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 받는 게 가능합니다.
기소유예 받으면, 성범죄 전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성매수 '초범'에 한해서 입니다.
만약 성매수 재범자이거나, 미성년자 성매수자라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벌금형 이상 처분을 각오해야 합니다.
성매매 한다고 해서 처벌 받지 않는다는 건 옛말입니다.
이제는 성매매 초범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처벌을 피하거나, 선처 받기 위해서는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성매매 처벌에 관한 대책 방법은 변호사가 잘 압니다.
변호사 중에서도 '형사 전문 변호사'가 그 대책법을 잘 알죠.
형사 전문 변호사는 성범죄 등 형사 사건에 전문성을 가진 '전문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동주에는 형사 전문 변호사가 다수 존재합니다.
또 전관 출신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에서 의뢰인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성매매 사건에 연루 됐다면, 동주에 연락주세요.
동주는 한 사건에 5명 이상 인원이 투입 되기 때문에, 사건 해결 속도가 빠릅니다.
빠른 사건 해결을 원한 분은 동주에 연락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