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공무원 불법촬영 처벌 수위 및 징계 총정리
성범죄 공무원, 어떤 징계를 받게 될까?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징계 처분을 받게 됩니다. 징계의 종류와 수위는 범죄의 경중과 정황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파면: 가장 중한 징계로, 공무원 신분 박탈
해임: 파면과 유사하나 퇴직금 일부 수령 가능
정직: 1개월에서 3개월간 직무에서 배제
감봉: 1개월에서 3개월간 보수 삭감
견책: 전과를 반성하고 앞으로 근신할 것을 명령
징계 처분은 공무원 신분과 경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혐의가 제기된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공무원 불법촬영 기소유예
사례1: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의 불법촬영
A씨(35세, 남)는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다 적발되었습니다.
그는 초범이었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A씨는 변호인의 조력으로 피해 여성과 합의하고 상담치료를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은 면했으나,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사례2: 공공화장실 불법카메라 설치
B씨(42세, 남)는 공공화장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적발되었습니다.
범행 동기가 호기심이었고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자발적으로 카메라를 제거했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변호인의 노력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정직 2개월의 징계는 피하지 못했습니다.
사례3: 직장 내 동료 불법촬영
C씨(28세, 여)는 직장 동료의 신체 일부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진심 어린 사과, 그리고 재범 방지 프로그램 이수 등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다만 견책 처분을 받아 승진에 불이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들은 모두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라는 비교적 양호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징계는 피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공무원 불법촬영 사건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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