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성추행 합의금 내도 전과 생기고 처벌받는다?
합의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꼭 해야 하나요?
성추행 사건에서 합의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하지만 합의 하지 않으면 재판까지 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합의 하지 않았을 때 예상되는 상황:
경찰 수사와 검찰 기소 진행
재판 과정에서 증거 조사와 증인 신문
유죄 판결 시 벌금형 또는 징역형 선고
재판으로 갈 경우 사건 내용이 공개되고 주변에 알려질 수 있어 평판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스트레스와 시간, 비용 등이 많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합의가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합의 거부가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고한 경우나 피해자가 지나치게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할 때는 오히려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히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성추행 합의금 냈는데 왜 또 처벌받나요?
많은 분이 성추행 합의금을 지불하면 사건이 완전히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추행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수사와 처벌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성추행 합의 후에도 처벌받을 수 있는 이유:
성추행은 사회적 법익을 해치는 범죄로 간주
검찰의 기소 여부 결정권이 피해자에게 없음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범죄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음
다만 합의 했다는 사실은 재판에서 정상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형량이 감경되거나 집행유예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과 기록은 남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성추행 합의금 책정하는 기준은?
앞서 언급했듯이 성추행 합의금에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고려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성추행 피해 정도에 따른 대략적인 합의금 수준:
경미한 신체 접촉: 수백만 원 ~ 천만 원
중간 정도 피해: 천만 원 ~ 3천만 원
심각한 피해: 3천만 원 이상
이는 단순 참고 사항일 뿐이며, 실제 합의금은 개별 사건 특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합의금 내도 처벌 받는 경우가 있나요?
네, 안타깝게도 합의금을 지불했다고 해서 모든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성추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합의 후에도 처벌받을 수 있는 경우:
검찰이 기소 결정을 내린 경우
범행이 중대하거나 상습적인 경우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인 경우
다만 합의 사실은 법정에서 정상참작 사유가 될 수 있어 형량 감경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과 기록은 남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문 변호사 도움이 필요한 이유
성추행 사건은 법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민감한 사안입니다. 잘못된 대응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경험 많은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형사 전문 변호사는 다양한 성추행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최선의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성추행 혐의로 곤란한 상황에 처하신 상황이라면, 동주에 연락주세요. 동주에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와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상황에 적절한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