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몰카 개요

"평범한 회사원 남성인 의뢰인의 지하철몰카 시도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을 받아 합의 실패에도 불구, 집행유예 성공"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성범죄연구센터를 믿고 함께 사건을 진행한 의뢰인은 카메라로 여성을 촬영한 것으로 처벌 위기에 놓인 상태였습니다. 대략적인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몇 개월 전 결별을 경험한 의뢰인은 아직 전 연인을 잊지 못해 힘들어 하는 상태

2. 회사에서 퇴근하는 길에 전철역에서 뒷모습이 전 여자친구와 비슷한 여성 발견 

3. 충동적 휩싸여 치마 아래 휴대폰 몰카를 시도하려다가 제지되고 신고됨

지하철몰카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대 후반의 남성으로 평범한 이였습니다.

본래 의뢰인은 에너지 넘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 주변 사람들을 항상 웃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몇 달 전, 대학교에서부터 사귀었던 오랜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의뢰인은 일상생활에서도 늘 우울함을 느꼈으며 좀처럼 예전의 밝은 성격을 되찾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연애가 좋지 않게 끝난 뒤 슬픔이나 상실감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나 의뢰인의 이런 모습은 정도가 상당히 심각하여 친구나 가족들도 염려를 표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금요일 밤 잔업까지 모두 마친 뒤 회사에서 퇴근하는 길이었는데요.

당일에 네가 아직 전 여친을 잊지 못한 것 같아 걱정된다면서 주말이니 만나서 술이라도 하자는 친구들의 제안도 한사코 거부한 의뢰인이었습니다.

시간은 약 오후 9시로 퇴근 시간은 이미 지났고, 금요일 밤에 약속이 있는 사람들은 한창 일정을 보낼 시간이었기에 전동차 내부나 지하철 역사는 상당히 한산하였습니다.

그런데 환승을 위해 통로를 걷던 의뢰인의 눈에 앞서 가는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해당 여성의 뒷모습은 의뢰인의 전 여자친구가 매우 흡사하게 느껴졌는데요.

이로 인해 의뢰인은 지극히 충동적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을 결심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을 이용해 상대방의 뒤에 위치를 잡고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폰을 꺼내 여성이 입은 원피스 치마 아래를 촬영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시도는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느낀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는 것으로 실패로 돌아갔는데요.

엄청나게 놀라고 큰 수치심을 느낀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의뢰인을 몰카범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도 순간적으로 카촬을 시도했지만 즉각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면서 이후 모든 조치에 순응하였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인생을 좌우할 수도 있는 큰 처벌이 걸린 사안임을 알고 있던 의뢰인은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성범죄연구센터를 찾게 되었습니다.

지하철몰카 규정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행위를 저지른 의뢰인은 성폭력처벌법 제 14조 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지하철몰카 조력

• 모든 범행을 인정하되 미수에 그친 경위를 설명,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강조

• 피해자에게 사과와 피해 회복의 의사를 전달

• 전무한 형사 처벌 전력과 사회적 유대관계 제시

  
  

의뢰인과의 선임 상담을 마친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성범죄연구센터는 즉시 조력 솔루션에 착수하였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일명 골든 타임으로 불리는 경찰서 출석 조사 이전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경우 완강하게 합의를 거부하며 의뢰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합의를 계속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2차 가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바, 당소는 의뢰인의 진심이 어린 사과를 전달하고 피해 회복의 의지를 진실되게 전달하는 선으로 균형을 잡았습니다.

이후 조사에는 변호사가 동행하여 의뢰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크게 뉘우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본 카메라이용촬영 행위가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본 사건 이전에는 어떤 처벌을 받은 적도 없으며, 자신의 본분을 성실히 다하며 살아온 청년이란 점을 알렸습니다.

주변 지인들의 탄원서와 사회적 유대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자료들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지하철몰카 결과

검사는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성범죄연구센터의 조력팀이 낸 의견을 수용하였습니다.

고소인의 주장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의뢰인은 무혐의 결과를 받았고 억울한 강제추행 혐의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