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죄 개요

"카메라등이용촬영 전과를 가진 의뢰인 3회에 걸친 몰카죄 재범으로 큰 처벌 위기에서 동주의 도움으로 집행유예"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성범죄연구센터와 함께 본 사건을 진행한 의뢰인은 방문 당시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쳐 큰 처벌의 위기에 놓인 상태였습니다.

1. 수 년 전에 대중교통에서 여성의 신체를 휴대폰 촬영하여 처벌 받은 적 있는 의뢰인

2.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다짐했으나 어느 날 같은 몰카 행위를 저질렀음 

3. 이것을 몇 차례 반복하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게 현장 적발

몰카죄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30대 중반의 남성이며 독신으로 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사회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여느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보통 사람이었으나 몇 년 전 크나큰 잘못을 저지른 적 있었는데요.

공공장소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이용해 다른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다가 적발되어 처벌 받을 적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의뢰인은 작지 않은 위기를 겪었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리라 다짐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어느 날, 한 대형마트에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의뢰인은 쇼핑을 하고 있었으나, 매장을 돌면서 몇 번 마주친 한 여성을 의식하게 되자 그 신체를 카메라로 찍고 싶다는 강렬한 호기심과 욕구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마침 여성은 혼자였으며 짧은 스커트를 입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휴대폰의 영상 촬영을 작동시킨 다음 카트 안에 적절히 위치시키고 자연스럽게 상대방의 뒤로 따라붙었습니다.

별다른 의심없이 이 불법촬영에 성공한 의뢰인은 자신의 다짐과 반성도 잊은 채 그 쾌감에 도취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한 번에 그치지 않고 2회 더 휴대폰 불법촬영을 저질렀습니다.

점점 더 대담해진 나머지 촬영 대상인 여성에게 지나치게 가깝게 접근했던 것이 적발 원인이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의뢰인의 휴대폰에서 해당 건 외에 앞서 말씀드린 촬영건의 영상을 모두 찾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3건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입건되었습니다.

이미 1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의뢰인이었기에 이번에야말로 실형을 비롯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혼자만의 힘으로는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성범죄연구센터를 찾아 변호사를 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몰카죄 규정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행위를 저지른 의뢰인은 성폭력처벌법 제 14조 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몰카죄 조력

• 의뢰인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사실 강조

• 일부 피해자와 합의에 성공

• 재범 방지를 위한 의뢰인의 다양한 노력을 알림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성범죄연구센터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마친 뒤, 형사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성범죄 방면에 전문성과 경험이 깊은 인원들의 전문조력팀을 꾸렸습니다.

당소의 조력팀은 의뢰인을 위한 최적의 전략을 논의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동주와 접촉하기 전, 경찰의 현장 조사에서부터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고 증거물도 명확한 상태였습니다.

당소는 의뢰인이 스스로의 행위를 자백하고 최대한 수사에 협조하였던 사실, 또한 촬영물인 영상을 유포하거나 제3자에게 보인 적 없다는 사실을 참작 사유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피해자들과의 합의였는데요. 이미 기소가 진행된 상태라 최적의 타이밍은 아니었으나, 성범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는 감형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사안이기에 절대 소홀할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가 직접 꾸준히 연락을 이어간 결과, 피해자 3인 중 둘이 합의 의사를 밝혀주었고 합의금을 통한 합의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와 함께 의뢰인이 여태껏 사회인으로서 성실히 생활해온 기록들과 주변인들의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동종 전과에도 불구하고 재범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사회 구성원으로서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는 사람임을 알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은 2회나 몰카를 저지른 자신에게 병리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경계하여 현재 정신과에 꾸준히 다니며 치료를 받고 있는 기록과 각종 성범죄예방교육을 이수한 기록들을 제출하였습니다.

몰카죄 결과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성범죄연구센터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나날이 그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카촬죄, 그것도 두 번째 재범에 피해자 다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의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