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합의서 개요

"아르바이트 중 동료를 도우려다가 신체접촉이 발생해 추행 혐의 받게 된 의뢰인 동주의 도움으로 성추행합의서를 통해 위기에서 탈출, 불기소를 받은 사례"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성범죄연구센터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한 의뢰인은 아래와 같은 경위로 곤란에 처해 있었습니다.

1. 대학교 복학을 앞둔 의뢰인은 웨딩홀에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했음

2. 업무가 바뀌면서 한 직속 여선배에게 코칭을 받았고 서로 친해졌음 

3. 업무 중 넘어지려는 상대를 받쳐주었으나 이때 손이 엉덩이에 닿아 성추행 신고

성추행합의서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대의 남성으로, 본래 대학생이나 학교를 휴학한 뒤 병역을 위해 입대하였다가 만기전역을 한 상태였습니다.

동기들과 함께 복학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 의뢰인은 휴학 기간을 연장한 뒤 돈도 벌겸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하였는데요.

그러다가 찾게 된 것이 한 웨딩홀 뷔페의 주방 알바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설거지를 하는 일을 맡았는데요. 일처리가 능숙하고 빠릿하자 매니저는 의뢰인을 서빙 업무로 옮기도록 하였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일을 바꾸게 되었는데요. 이때 선배로서 의뢰인에게 해야할 일을 가르쳐주고 체크해준 것이 본 사건의 피해자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보다 1살이 많은 여성으로, 약 반 년 정도 먼저 해당 업체에서 일을 시작한 사람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의 도움도 받으면서 업무에 금방 적응했고,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스스럼없이 농담도 나눌 정도로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차근차근 자기 계발도 해가면서 돈도 모을 수 있는 생활에 만족하면서 지냈습니다만, 얼마가지 않아 자신의 인생에서 없을 거라고 생각한 커다란 위기를 맞고 맙니다.

사건은 이렇게 발생하였습니다. 평소처럼 출근한 뒤 하객들로 북적이는 오전의 뷔페 홀에서 서빙을 돌던 의뢰인은 바쁘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글래스들을 나르다가 한 남자 고객과 어깨를 부딪히는 걸 지척에서 보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혹시 상대방이 넘어질까봐 서둘러 손으로 허리를 받쳤지만, 이때 상대는 생각보다 거의 균형을 잃지 않았고 오히려 의뢰인에게 왜 자신의 몸에 손을 대냐면서 크게 화를 냈습니다.

급박한 상황이라 잘 몰랐으나 그 손이 허리를 지나 엉덩이 부근까지 닿았던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넘어지려는 걸 도와준 것이라고 해명해보았으나 이미 상대방은 이 일로 인해 큰 수치심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결국 신고가 들어가자 의뢰인은 부모님과 상의한 뒤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성범죄연구센터를 찾아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성추행합의서 규정

강제추행죄를 저지른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 전자발찌 부착명령 / 취업제한명령 등 성범죄자에게만 내려지는 보안처분명령이 추가로 내려질 수 있습니다.

성추행합의서 조력

• 성범죄 사건에 다양한 경험을 가진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

• 사건의 참작 요소들을 비롯해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임을 강조

• 피해자와 대화하여 빠른 합의에 성공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성범죄연구센터는 내방한 의뢰인과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세세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처벌만이 아니라 각종 보안처분으로 가해자의 취직이나 경력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므로 의뢰인은 큰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데요.

경험 많은 변호사가 살피기에 사건 경위에 참작이 가능한 부분들도 있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를 경우 충분히 기소되지 않고 마무리할 수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차분히 설명하고 의뢰인과 가족을 안심킨 뒤, 수임 직후부터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전담팀을 조직해 조력에 착수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신문에 변호사가 동행하였으며, 이때 의뢰인이 결코 악의나 계획을 가지고 해당 행위를 한 것이 아님을 강력히 주장했고 발생 당시 큰 분노에 휩싸였던 피해자 역시 현재는 직접 의뢰인의 사과 문자에 답장을 할 정도로 누그러진 상태이며 합의 과정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점 역시 강조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이제 막 군대를 전역한 청년이며 지금까지 사소한 처벌도 받아본 적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혹여 2차 가해로 판별될 일이 없도록 유의하며 변호인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었는데요.

합의금 500만원에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제출하여 불운하게 일어난 사건으로 인해 아직 미래가 너무나도 창창한 젊은 의뢰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성추행합의서 결과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성범죄연구센터의 적절한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선임 상담 당시부터 가장 바라던 최고의 결과인 불기소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