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회식성추행 저지른 회사원 합의대행 통해 벌금형 성공

사건경위

(의뢰인의 신변 보호를 위해 성명 및 사실 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회사 회식이 이뤄지던 술집 내에서 피의자인 의뢰인이 자신의 부하직원인 피해자 여성의 신체를 만진 직장내 강제추행 사건으로, 만취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사례의 주인공인 안씨는 40대의 남성입니다. 그는 아내와 함께 이제 막 초등학생이 된 외동딸을 슬하에 두고 있는 가장이면서 재직중인 회사에서는 소속 부서의 중진으로 현장 업무에서 관리 역할로 전환되고 있었습니다.

안씨는 10년이 넘게 다닌 회사와 직장 동료들에 대해 관심과 애정이 넘쳐 항상 사람들과 친하게 지냈고, 신입사원이 오면 앞장 서서 적응할 수 있게 돕곤 했습니다.

이러한 안씨의 성향은 지금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나, 하필이면 그가 술을 자제하지 못한 날 크나큰 사건사고가 되어 그의 삶에 짙은 그늘을 드리우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경위는 이러하였습니다. 안씨가 다니는 회사는 분기마다 실시하는 정기 회식 외에도 부서 또는 팀별로 신청을 받아 회식을 승인하는 시스템이었는데요.

안씨는 자신이 속한 팀의 팀원이 진급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회식을 신청하였고, 총 7명의 인원이 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1차로 간 식당에서는 평소와 같이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흐르며 회식이 잘 진행되었고, 두 사람이 돌아가고 남은 다섯이 이동한 2차 장소는 좀 더 어둑한 분위기를 가진 술집이었습니다.

이때는 천천히 와인을 마시면서 음주량은 줄었으나, 이때 이미 안씨는 1차에서의 음주로 인해 사실상 만취 상태였습니다.

이때부터 안씨는 평소라면 절대로 하지 않을 실수들을 연달아 저질렀는데요.

자리에 있던 유일한 여직원에게 바싹 붙어 앉아 함부로 손을 잡거나, 어깨를 감싸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상대 직원은 놀라면서 이런 행동에 대해 거부감을 표시했고 주변 직원들도 조심스러운 말투로 말렸지만 이미 술기운에 이성을 유지하고 있지 못했던 안씨는 제지에도 불구하고 여직원의 허리에까지 손을 올리고 말았습니다.

직후 강하게 화를 내고 피해 여직원은 술집을 나와 돌아갔고 회식은 끝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정신을 차리고 다른 직원으로부터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들은 안씨는 몹시 미안해 피해자에게 사과를 전했지만 상대는 수 년이나 봐온 상사가 자신을 추행했다는 것에 엄청난 충격과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결국 회사에서는 정직 처분을 받았고, 경찰에 성추행 신고가 들어가게 되어 안씨는 지금껏 겪지 못했던 크나큰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무법인 동주를 찾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신변 보호를 위해 성명 및 사실 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안씨는 자신이 속한 팀의 팀원이 진급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회식을 신청하였고, 총 7명의 인원이 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천천히 와인을 마시면서 음주량은 줄었으나, 이때 이미 안씨는 1차에서의 음주로 인해 사실상 만취 상태였습니다.

이때부터 안씨는 평소라면 절대로 하지 않을 실수들을 연달아 저질렀는데요.

자리에 있던 유일한 여직원에게 바싹 붙어 앉아 함부로 손을 잡거나, 어깨를 감싸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직후 강하게 화를 내고 피해 여직원은 술집을 나와 돌아갔고 회식은 끝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회사에서는 정직 처분을 받았고, 경찰에 성추행 신고가 들어가게 되어 안씨는 지금껏 겪지 못했던 크나큰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무법인 동주를 찾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신변 보호를 위해 성명 및 사실 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안씨는 자신이 속한 팀의 팀원이 진급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회식을 신청하였고, 총 7명의 인원이 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천천히 와인을 마시면서 음주량은 줄었으나, 이때 이미 안씨는 1차에서의 음주로 인해 사실상 만취 상태였습니다.

이때부터 안씨는 평소라면 절대로 하지 않을 실수들을 연달아 저질렀는데요.

자리에 있던 유일한 여직원에게 바싹 붙어 앉아 함부로 손을 잡거나, 어깨를 감싸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직후 강하게 화를 내고 피해 여직원은 술집을 나와 돌아갔고 회식은 끝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회사에서는 정직 처분을 받았고, 경찰에 성추행 신고가 들어가게 되어 안씨는 지금껏 겪지 못했던 크나큰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무법인 동주를 찾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

서울사무소를 찾은 안씨는 형사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당일 바로 선임을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을 위해 결성된 변호사단을 포함한 전담조력팀이 정리한 사건의 주요 쟁점 및 전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을 담은 사죄와 반성의 태도로 일관할 것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출 것
피의자의 경제적 상황 및 가족 부양의 의무를 강조해 선처를 구할 것

이미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당소의 조력팀은 위와 같은 전략 하에 안씨가 최대한 신속히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최대한 가벼운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조속한 합의를 성공시키는 것이며 이를 위해 성사안에 해박한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과 같은 상황에서는 반드시 이른 단계에서 변호사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결과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의 조력을 통해 안씨는 형사 재판에서 벌금형 800만원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던 주요한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반성의 의사 표시

안씨는 동주의 조언에 따라 수사 및 재판의 모든 단계가 진행되는 동안 자신의 모든 죄를 겸허히 인정하였으며 여기에 변명하거 번복하지 않는 일관적 태도를 보여 반성의 의지를 내보였습니다.

자필로 반성문을 제출하였으며 피해자를 위해 오랫동안 몸담은 회사에서 스스로 퇴사하는 결정을 보여 깊은 사죄와 반성을 말만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하였습니다.

변호사를 통한 합의에 성공,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피해자는 사건 초기 완강하게 사과나 합의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처벌을 완화하기 위해 피해자의 합의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었는데요. 이때 섣불리 합의를 종용한다면 오히려 처벌이 무거워질 가능성이 있음을 잘 알고 있는 동주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아주 세심한 방식으로 피해자와의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진심을 다한 태도로 설득한 끝에 피해자는 합의 내용에 동의해주었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문서를 받아 늦지 않게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주택을 구입하고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피의자의 경제적 상황

의뢰인 안씨는 경제적 능력이 가장 높다고 여겨지는 나이였고, 안정적인 직장도 있으며 아이도 학교를 들어갈 나이가 되었기에 아파트를 구입한 상태였습니다.

당연히 큰 규모의 대출을 갖게 되어 매월 상당한 이자를 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성사안으로 심각한 처벌을 받아 경제 활동을 중단하게 되면 부양중인 식구들의 생계는 물론 대출로 구입한 주택 역시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참작의 요인으로 강조하였습니다.

이상의 조력들로 인해 처벌 수위가 나날이 강화되고 있는 강제추행, 그것도 직장내 추행 사안임에도 안씨는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성범죄 관련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직장내성추행은 일반적인 강제추행보다 더 무겁게 다뤄지는 사안임에 틀림없으며, 그렇기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유사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주저하지 말고 법무법인 동주의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동주에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와 부장검사출신 변호사가 상황에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후기

저는 이번 법무법인 동주를 선임해 큰 위기를 넘긴 안●●입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지만 동주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에 짧은 후기를 적고 있습니다.
경사스러운 일로 열린 회사 회식에서 저는 몇 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한 부하 여직원을 만취하여 성추행하고 말았습니다.
수위가 높지 않았다고 하나 피해자에게 정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주었기에 저 스스로에게 너무나 실망했고, 동시에 저만 믿고 사회생활을 예전에 그만둔 아내와 아직 어린 자식이 걱정되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 사무소 몇 군데에서 상담을 받아도 별로 믿음이 가지 않았으나 동주는 달랐습니다.
제 케이스와 유사한 사건에 많은 경험이 있었고 변호사님과 다른 직원분들에게서 진심과 프로의식이 느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소유예를 받아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한동안 큰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이제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덕분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어 정말 감사합니다.
동주만 믿고 따라간 결과 비교적 가벼운 처벌로 마무리된 것 같아 정말 안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다시 죄 짓지 않고 살겠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