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쟁점
수임 직후 경험 많은 변호사 및 성범죄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전담조력팀이 조직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피해자의 동의 여부
피의자의 고의성 입증
음주로 인한 기억 불명확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성범죄 무고 사건의 경우 상호 합의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
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위의 쟁점을 염두에 두고 세운 전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유씨의 일관된 진술 확보
사건을 둘러싼 정황을 철저히 분석
CCTV 영상을 비롯한 증거 수집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한 당소의 변호인단은 무혐의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였으며 변호사가 모든 조사에 직접 동행, 문서를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의 맞춤 조력을 제공 받은 유씨는 검찰 단계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요 성공 요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진술의 일관성 확보 및 상대 진술 반박
의뢰인 유씨는 모든 조사 과정에서 일관적 태도로 스스로의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특히 수사관이 자주 공격하는 포인트까지 변호사와의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미리 체크해두었고, 세세한 부분까지 논리적 결함 없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에서는 솔직히 인정하였습니다.
반면 피해자 여성의 진술에는 집 앞에서 담배를 구입했다는 등, 사실 관계와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된 부분들이 존재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런 점을 지적해 진술의 신뢰성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2) 객관적 증거 제시
의뢰인과의 세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 당일 두 사람의 경로를 정리한 당소의 조력팀은 술집과 자취방 앞의 CCTV 영상, 이용했던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과 기사의 증언 등의 객관적 효력이 있는 증거들을 수집하였습니다.
특히 집 앞의 CCTV 영상은 피해자의 진술과는 달리 유씨가 강제로 집에 침입한 게 아니라는 결정적 증거가 되어주었습니다.
3) 양측의 관계를 나타내는 자료 제출
다행히도 유씨는 피해자와 나누었던 메신저 대화방을 그대로 보존해두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상당히 다정하고 친밀한 둘의 채팅 대화가 남아 있었는데요.
특히 이성으로서의 호감을 갖고 있지 않으면 나누기 어려운 성애적인 뉘앙스를 품은 표현들도 포함되어 있어 이성적 호감을 가지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는 유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소개팅을 주선한 의뢰인의 친구와 그 지인의 도움을 받아 피해 여성이 소개팅 후 유씨를 마음에 들어했다는 증언을 수집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의뢰인 유씨는 검찰로부터 혐의없음을 결정
받아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본 사건과 같은 주거침입강간과 같은 강도 높은 성범죄의 경우, 적절한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유사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주저하지 말고 법무법인 동주의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고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후기
저는 대학원생 유●●입니다. 저와 비슷한 억울함으로 고민하고 있을 분들을 위해 짧지만 느낀 바를 남기려고 합니다.
살면서 처음 겪는 일이고 억울함과 화까지 뒤섞여서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 중에 그냥 좋은 변호사를 빠르게 구하는게 중요하다는 생각에만 집중했고 주로 인터넷을 통해 로펌을 알아봤습니다.
급한 상황이라 시간을 여유롭게 쓸 수는 없어서 최대한 저와 비슷한 사건을 해결해 본 법무법인 3개를 찾아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직접 상담을 받은 건 동주뿐이라 바로 선임 결정을 했습니다.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도와주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 이야기해주셨던 결과까지 정확히 받아주셨기에 아주 만족합니다.
감사 인사를 드리며 혹시 억울하게 강간범으로 몰린 분들이 계시면 그냥 고민 말고 동주에 맡기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