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쟁점
이 사건으로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처벌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강제추행죄를 저지른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 전자발찌 부착명령 / 취업제한명령 등 성범죄자에게만 내려지는 보안처분명령이 추가로 내려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라면 국가공무원법 33조 6의 3에 의하여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경우 해임당하게 됩니다.
변호인단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웠습니다:
모든 잘못을 시인하고 조사에 전면 협력, 반성하고 있는 사실을 알림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합의를 시도하여 성공
사회적 유대관계 및 처벌 기록을 강조하여 선처 요청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성범죄전담센터를 방문한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와 직접 대면 상담을 진행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직업이 직업인만큼 성범죄로 처벌되어 해임당하게 되는 것을 많이 두려워하고 있었는데요. 당소의 변호사는 유사한 사례를 들어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고 현명히 대처한다면 처벌을 피할 수도 있다고 설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즉시 선임을 결정하였는데요.
사건결과
행위 인정 및 사죄
김씨의 평소 행실과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동료들의 탄원서와 회사 업무 평가서 등을 제출했습니다.
참작 가능 부분 강조
피해자는 정말 경찰에 신고한 상태였으며, 의뢰인의 경찰 조사에 변호사가 직접 동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이 스스로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보조하고 사건 경위를 분명히 설명하여 실제로 접촉이 있었던 건 아닌만큼 참작할 만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성공
동시에 피해자에게는 2차 가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경험 많은 변호사가 주의하여 피해 회복의 의사를 전달하였는데요.
처음에는 완강한 태도를 보이던 피해자도 계속되는 설득과 의뢰인의 진심이 담긴 사죄에 합의금을 통한 합의에 동의하여 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처벌불원의 의사를 받아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사회적 유대관계와 낮은 재범 가능성
마지막으로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을 받은 적도 없는 성실한 사회의 일원이며 분명한 사회적 유대관계를 맺고 있어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성범죄연구센터의 헌신적이고 효과적인 도움에 힘입어 의뢰인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유사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주저하지 말고 법무법인 동주의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성추행 혐의는 개인의 평판과 앞날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합니다.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성추행 혐의에 대한 맞춤형 변호 전략을 제시하며, 의뢰인 권리를 끝까지 보호합니다.
동주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4시간 긴급 상담 가능
사건의 면밀한 분석과 맞춤형 변호 전략 수립
증거 수집 및 분석을 통한 과학적 변론
성추행 혐의로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동주에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고 명예를 회복하는 데 도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