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B씨의 미성년자 인지 여부
조건만남 의도의 존재 여부
미수 범죄의 성립 요건 충족 여부
B씨가 상대방을 성인으로 알고 만났는지, 실제로 조건만남을 목적으로 했는지, 그리고 법적으로 미수 범죄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채팅 내용 분석을 통한 B씨의 인식 증명
현장 CCTV 확보로 B씨의 행동 입증
유사 판례 검토를 통한 법리 해석
특히 미성년자 조건만남 사건의 특성상 피의자의 고의성 입증이 중요했기에, B씨의 행동과 의도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사건결과
법무법인 동주 변호인단의 노력 끝에 B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주요 성공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팅 기록 증거 제출
변호인단은 B씨와 상대방의 채팅 내용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명시적으로 밝힌 대화 내용을 확보하여 B씨의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2) CCTV 영상 확보
만남 장소의 CCTV 영상을 통해 B씨가 상대방의 미성년자 여부를 알게 된 후 즉시 자리를 떠났음을 입증했습니다.
3) B씨의 일관된 진술 확보
B씨의 진술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었음을 보여주었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자발적으로 받아 진술의 신빙성을 높였습니다.
4) 법리 해석 제시
미성년자 조건만남 미수죄의 성립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B씨의 행위가 이에 해당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검찰은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고, B씨는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 조건만남 혐의는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의도와 관계없이 미성년자와의 부적절한 만남은 심각한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고한 사람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일도 없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관련 범죄와 같은 민감한 사건에 대한 깊은 이해와 노하우를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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