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집행유예 개요

"같은 회사에 다니는 여직원을 대상으로 화장실 몰래카메라를 찍은 뒤 적발 1심 징역형이었으나 항소에서 몰카집행유예에 성공한 의뢰인"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성범죄연구센터와 함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을 진행한 의뢰인의 경위는 간략히 아래와 같았습니다.

1. 회사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의뢰인은 가정 불화와 이혼으로 정신적으로 내몰린 상태였음

2. 호감을 품게 된 회사의 여성 직원을 상대로 몰카를 시도 

3. 이후 현장에서 적발되어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뒤 동주의 조력을 받게 되었음

몰카집행유예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3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의뢰인은 학창 시절부터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여 유명한 기업에 취직해 탄탄하고 안정적인 커리어를 쌓아갔습니다.

이런 의뢰인은 약 10여 년 전에 소개를 받은 여성과 짧은 연애를 마친 뒤 곧바로 결혼식을 올려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미처 서로를 파악하기에는 급했던 것인지,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갈등과 다툼으로 조용할 날이 없었는데요.

이 당시에 의뢰인은 직장에서 고되게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항상 배우자와 싸웠기에 엄청난 스트레스로 정신과 진료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결국 이혼하여 다시 혼자가 된 의뢰인이었으나 오히려 이전보다 더 큰 외로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런 쓸쓸함과 고독을 달래려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을 갈구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친구들은 모두 자기 가정이 있어 만나기가 무척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일과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과 있는 자리가 편했기에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자주 어울렸습니다. 그러던 중 본 사건의 피해자 여성 A와도 친해지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취미가 비슷해 금방 친해졌고, 이성적인 호감까지 생긴 의뢰인이었으나 상대방에겐 남자친구가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미 정신적으로 상당히 불안한 상태였던 의뢰인은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해 저질러선 안 되는 범죄 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직장 회식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의뢰인은 A의 몰카를 찍을 생각으로 미리 준비한 카메라 장비를 가게의 화장실에 몰래 설치하였습니다.

건물이 노후하여 따로 화장실에 남녀 구분이 없던 것을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A는 물론, 화장실을 이용했던 다른 여성인 B까지 몰카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화장실에 설치한 장비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적발되었고, 이 행위로 인해서 의뢰인은 직장을 잃는 것은 물론 실형까지 선고 받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다른 변호사와 진행한 1심 재판에서 의뢰인은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가족은 어떻게든 조금이나마 형벌을 줄여보고자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성범죄연구센터를 찾아 선임 상담을 신청하였습니다.

몰카집행유예 규정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행위를 저지른 의뢰인은 성폭력처벌법 제 14조 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몰카집행유예 조력

• 의뢰인이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고 사죄함을 알림

•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피해회복의 의사를 전달해 금전적 배상이 이뤄진 점 제시

• 주변 사람들의 탄원과 어려운 경제 사정을 강조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성범죄연구센터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상담을 통해 사건의 디테일들을 체크하였고, 수임 후 즉시 전문가들로 조력팀을 조직해 솔루션을 가동하였습니다.

목표는 2심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항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이 처음부터 스스로의 모든 잘못을 시인하고 조사에 협조한 점, 촬영된 동영상을 누군가가 감상하거나 유포하지 않은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 사건의 참작 가능한 제반정상을 들었습니다.

피해자측과는 지속적으로 피해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조정절차를 통해 배상금을 지불한 사실을 알렸는데요.

특히 이 과정에서 피고인 의뢰인의 적극적인 배상의지가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은 본 사건 전까지는 어떤 형사 처벌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으로 성실히 살아왔기에 주변인들이 선처를 바라며 많은 탄원 의사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과 현재 의뢰인은 건강이 급격히 악화된 양친을 부양해야 할 책임이 있어 이대로 징역형이 집행된다면 부양 가족의 생계에 큰 위기가 닥칠 거란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몰카집행유예 결과

위와 같은 노력을 통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주기를 요청한 결과, 의뢰인은 항소에서 집행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성범죄연구센터에 큰 감사를 전한 의뢰인은 다시는 이런 죄를 짓기 않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