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처벌 개요

"술자리에서 만취하여 여직원과 말다툼을 벌인 의뢰인 성적 의도가 없었던 터치로 인해 강제추행 신고 당하였으나 벌금형 300만원 종결"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성범죄연구센터와 함께 본 강제추행 사건을 진행한 의뢰인은 다음의 과정을 거쳐서 처벌 위기에 놓인 상태였습니다.

1. 코로나 시국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잃은 뒤 불안정한 수입을 이어가고 있던 의뢰인

2. 동료들과의 술자리가 고된 생활의 유일한 낙이었음 

3. 술에 취한 채 식당 여종업원과 다툼을 벌이다가 화해의 의미로 어깨 등을 신체접촉하여 강제추행 신고

강제추행죄 처벌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50대 초반의 남성이며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입니다.

의뢰인은 본래 건설 시공업체에서 20년 넘거 일해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돌면서 모든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자연히 건설업계도 큰 위기를 맞게 되어 의뢰인은 회사에서 나올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아직 10대인 아들이 학업을 마치지도 않은 상태였으므로 의뢰인은 당연히 새로운 일을 찾아야만 했는데요.

하지만 적잖은 나이에 업계를 떠난다는 모험을 할 순 없었던 의뢰인은 재취업도 창업에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지금까지 쌓인 인맥을 통해 일거리가 생길 때마다 현장에 나가 일당을 받는 것으로 생계를 꾸리게 되었고, 당연히 이것으로는 벌이가 많이 부족하여 항상 걱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의뢰인을 이해해주는 것은 같이 일하면서 친분이 쌓이는 현장의 동료들뿐이었습니다.

자주는 아니었지만 간혹 그들은 일을 마친 저녁에 조촐한 술자리를 가지면서 걱정거리를 털어놓고 같이 힘을 내자고 격려하곤 하였습니다.

이것은 주말에도 다른 부업을 뛰느라 자기만의 시간이 없다시피 한 의뢰인에게 무척 중요한 일이라 술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음에도 이런 저녁자리에는 꼭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발생한 것은 연말에 열린 이런 친한 동료들과의 술자리였습니다.

송년회를 겸한 자리다보니 보통은 1차에서 마치는데 비해 자리를 옮겨가면서 술자리가 이어졌는데요.

그러다가 들린 어느 식당에서 의뢰인은 여직원과 마찰을 빚게 되었습니다.

이미 자신의 주량을 크게 넘는 음주를 한 의뢰인은 평소답지 않게 작은 문제를 가지고 언성을 높였고, 상대방도 이에 맞서서 크게 화를 냈습니다.

이 실랑이를 다른 동료가 중재하였고 의뢰인은 갈등을 끝마치자는 의미로 상대의 등과 어깨 부위를 손으로 툭툭 건드렸습니다.

그러자 여직원은 지금 자신을 성추행했다면서 곧바로 경찰을 불렀고, 의뢰인은 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껏 어떤 죄도 짓지 않고 살았던 자신이 성범죄자가 된다는 말에 의뢰인은 너무나 당황스럽고 수치스러웠는데요.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성범죄연구센터를 찾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죄 처벌 규정

강제추행죄를 저지른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 전자발찌 부착명령 / 취업제한명령 등 성범죄자에게만 내려지는 보안처분명령이 추가로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 처벌 조력

• 의뢰인의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을 다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

• 강제추행 부위와 정도에서 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 이후 합의에 성공

• 의뢰인과 가족이 처한 경제적 상황을 설명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성범죄연구센터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에서 자세한 대화를 거쳤으며 이후 전담조력팀을 꾸린 뒤 맞춤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당소를 찾은 것은 이미 경찰서에서의 피의자 신문이 끝난 뒤였으므로, 성범죄 사건 변호의 최적기는 놓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당소의 변호인은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이 현재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깨닫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반성문과 주위 사람들의 탄원서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더불어 과거의 판결 사례를 들어 의뢰인이 저지른 추행 행위는 어깨와 등이 만나는 부위를 3회 가량 손바닥으로 가볍게 만진 것으로, 조금이나마 참작 사유로 받아들여주기를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CCTV나 증언을 통해 이 행위에 성적인 목적이 있지 않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처음에는 합의를 단호하게 거절하였는데요. 그러나 동주의 끈질긴 설득으로 합의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으며, 조금이라도 경제 활동이 중단되면 지병을 앓는 배우자와 아직 어린 자녀가 심각한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강제추행죄 처벌 결과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성범죄연구센터의 위와 같은 노력을 통해, 의뢰인은 재판에서 벌금 300만원형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