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카메라 처벌 개요

"친한 여성과 성관계 도중 상대에게 알리지 않고 영상을 찍은 의뢰인 몰래카메라 처벌 징역 1년 6개월에서 항소를 거쳐 징역 8개월로 감형 성공"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성범죄연구센터의 도움을 받은 의뢰인은 아래와 같은 과정을 통해 카촬죄를 저지르고, 처벌 위기에 놓인 상태였습니다.

1. 같은 대학교를 다니다가 다른 곳에서 만난 의뢰인과 피해자 여성

2. 친해진 두 사람은 모텔에서 성관계를 맺었고 이때 의뢰인이 상대방 몰래 영상 촬영 

3. 해당 동영상을 친구들과의 대화방에 올려 유포되었음

몰래카메라 처벌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대의 남성으로 대학생이나 학교를 휴학하고 취준생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각종 스펙을 준비하면서 단체 스터디에도 나갔는데요. 본 사건의 피해자 여성 또한 이 같은 스터디에 소속된 이였습니다. 사실 이 여성은 같은 대학에서 교양 수업을 들을 때 조원으로 만나 얼굴을 알았고, 따로 연락은 이어가지 않았으나 스터디에서 다시 만난 사이로 두 사람은 우연에 신기해하며 상당히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무척 성실한 성격으로 범죄 등과는 전혀 인연이 없었고, 사소한 처벌이나 처분 기록조차 없었는데요. 하지만 상대방과 가까워지고, 술을 마신 채 함께 모텔에 간 날 잘못된 판단을 하고 말았습니다. 성관계를 하던 중 의뢰인은 상대방의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싶은 욕구에 사로잡혔고, 결국 몰래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데 성공해 기록물을 남겼습니다. 그 이후 몇 번 더 만남을 가지다가 의뢰인과 상대방은 각자 직장에 들어가면서 연락이 뜸해져 연인과 같던 관계도 흐지부지 되었는데요. 

그런데 의뢰인은 다시 한 번 너무나도 경솔한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친구들과의 단톡방에 자신이 성관계를 한 것을 자랑하기 위해 당시 찍었던 불법촬영물을 올린 것이었습니다. 친구 중 한 명은 이것을 다운로드 받아서 인터넷에 올렸고, 이것이 계속 퍼져 마침내는 피해여성도 이걸 알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피해자는 어마어마한 충격과 수치심을 느꼈고,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렇게 카메라촬영죄의 혐의로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된 의뢰인은 크게 당황하였습니다. 그저 재미를 위해 성관계 몰래카메라를 찍고 또 그것을 톡방에 올린 자기자신의 행동이 너무나도 후회되었는데요. 아들의 착하고 성실한 성격을 믿고 있던 부모님 역시 큰 쇼크를 받았는데요. 그러나 성범죄의 경우 처벌에 따라 인생 전체를 좌우할 수도 있는 사안이었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로 하고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성범죄연구센터를 찾게 되었습니다.

몰래카메라 처벌 규정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행위를 저지른 의뢰인은 성폭력처벌법 제 14조 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몰래카메라 처벌 조력

•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

• 피해자와 꾸준한 대화와 사죄, 피해회복을 위한 행동을 통해 합의에 성공함

• 각종 참작사유를 통해 항소를 진행, 감형에 성공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성범죄연구센터를 방문한 의뢰인과 가족은 상담을 마친 뒤 즉시 변호사 선임을 진행하였고, 당소의 형사전문변호사를 포함한 조력팀은 재빨리 전략 수립과 조력에 착수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조사를 포함한 전 과정에 변호사가 밀착 조력을 제공하였고, 사건 경위를 정확히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모든 행동을 인정하였으며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깊은 후회와 반성중이라고 함께 알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피해자와의 합의 역시 쉽지 않은 과정이었으나 결국 의뢰인의 동영상 삭제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와 삭제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의 노력을 본 피해자의 동의로 처벌불원의사와 탄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각종 노력를 비롯해 당소의 변호인은 의뢰인의 선처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결과, 징역 1년 6개월의 판결이 내려졌으나 검사는 이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하면서 항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2심도 동주와 함께 하였습니다.

몰래카메라 처벌 결과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성범죄연구센터는 최선을 다해 항소심을 준비하였고, 그 결과 오히려 징역 8개월로 감형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