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쟁점
술자리성추행 규정
강제추행죄를 저지른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 전자발찌 부착명령 / 취업제한명령 등 성범죄자에게만 내려지는 보안처분명령이 추가로 내려질 수 있습니다.
술자리성추행 조력
의뢰인의 자백과 반성을 강조
합의에는 실패했으나 적극적인 피해회복과 배상의 의사를 표시
주변인의 탄원과 가장으로서 다수의 가족을 부양중인 가족관계를 알림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성범죄연구센터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깊은 성범죄 사건의 경험을 토대로 사건의 세세한 부분까지 체크해가며 의뢰인과의 상담을 직접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범죄 행위는 매우 적나라했고 또 증인들도 많았기에 도저히 부인이 불가능한 수준이었는데요. 대신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집행유예의 결과를 목표로 하기로 했습니다.
당소는 변호사가 수사기관의 조사에 지속적으로 동행하였으며, 의뢰인의 자백과 반성을 가장 가까운 곁에서 조력하였습니다.
친필 반성문을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준비와 계획을 밝히게 하였습니다. 특히 진술에 있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도왔습니다.
피해자와는 변호사가 합의 의사를 전하였으나 피해자의 의사가 워낙 확고하여 성공에 이르지는 못하였습니다.
대신 공탁금을 통해 사죄의 마음을 표현하였고, 피해자가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모든 사실을 인정한 부분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지금까지 본 사건을 제외한 어떤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전력을 제시하였으며, 이어서 배우자와 4명이나 되는 아직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입장이라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 받는다면 남은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놓일 것이 자명한 것을 감안하여, 많은 지인들의 탄원이 간청하는 바대로 한 번의 기회를 더 내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술자리성추행 결과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성범죄연구센터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받았는데요.
이것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한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주를 믿고 항소도 함께 한 결과 이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