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성추행 개요

"회사 회식에서 취한 나머지 여직원이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저지른 의뢰인 술자리성추행으로 신고, 1심에서 집행유예와 항소심 승소까지의 사례"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성범죄연구센터가 조력한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담 신청 당시 아래와 같은 과정을 통해 처벌 위기에 놓인 상태였습니다.

1. 의뢰인은 성실히 가족들을 부양해 온 가장인 40대 남성

2. 회사 회식에 참여했다가 생각보다 술을 많이 마셔 크게 취함 

3. 만취한 상태에서 부하 여직원의 신체를 만지는 행위를 하였음

술자리성추행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40대의 남성으로 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입니다. 의뢰인의 가족은 아내와 4명의 자녀, 그리고 본인까지 6인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요.

부모 자식만으로 구성된 6인 가족은 요즘과 같은 시대에 상당한 대가족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의뢰인은 딸린 식구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안정적인 기업에서 일하는 회사원이었고, 또 직장에서 능력과 성과를 인정 받아 무난히 진급을 거듭하였습니다.

별다른 출세욕이 없던 의뢰인은 하루하루 성실히 일하면서 가정을 건사할 수 있는 지금에 만족하였습니다. 그저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현재의 생활을 이어갈 수 있기만을 바랄 뿐이었는데요.

그러나 의뢰인과 가정을 송두리째 흔드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속한 팀의 차장으로 조직의 튼실한 허리 역할을 맡고 있었는데요. 때때로 하급자들을 가르치거나 단결·협동시키는 것도 의뢰인의 일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상급자인 부장이 술자리를 꺼려하여 항상 회식을 잡는 역할을 맡아야 했습니다. 회사 방침에 따라 적어도 분기에 1회는 있는 회식에 의뢰인은 빠짐없이 참석했던 것이었습니다.

해당 회식은 다른 계열사를 다니다가 팀에 새로 들어온 여직원을 환영하기 위한 자리기도 했는데요. 그런만큼 의뢰인도 평소보다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했고, 술도 많이 마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주량에 비해 아직 음주량에 여유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금방 만취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때부터 자리의 주인공이기도 한 여직원을 상대로 각종 추행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술을 따라준다면서 손목을 강하게 잡는가하면, 2차로 간 노래방에서 자리를 비켜주는 척하면서 허리를 붙잡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피해를 입은 여직원이 눈물까지 보이자 다른 직원들의 만류로 회식은 끝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다음날부터 피해 직원은 출근을 거부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취한 사이 벌였던 일을 듣게 된 의뢰인은 엄청난 죄책감과 당황에 피해자에게 사과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해당 행위를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한 상황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이걸로 큰 처벌을 받게 된다면 자신은 괜찮지만 남은 가족들이 큰 곤란에 빠질 것이 염려되었습니다.

그렇게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바라면서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성범죄연구센터에 찾아오게 된 것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