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성추행 1심 집행유예 후 검사의 항소기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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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성추행
술자리성추행
술자리성추행

사건경위

사건경위

술자리성추행 개요

"회사 회식에서 취한 나머지 여직원이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저지른 의뢰인 술자리성추행으로 신고, 1심에서 집행유예와 항소심 승소까지의 사례"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성범죄연구센터가 조력한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담 신청 당시 아래와 같은 과정을 통해 처벌 위기에 놓인 상태였습니다.


  1. 의뢰인은 성실히 가족들을 부양해 온 가장인 40대 남성

  2. 회사 회식에 참여했다가 생각보다 술을 많이 마셔 크게 취함 

  3. 만취한 상태에서 부하 여직원의 신체를 만지는 행위를 하였음


술자리성추행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40대의 남성으로 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입니다. 의뢰인의 가족은 아내와 4명의 자녀, 그리고 본인까지 6인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요.


부모 자식만으로 구성된 6인 가족은 요즘과 같은 시대에 상당한 대가족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의뢰인은 딸린 식구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안정적인 기업에서 일하는 회사원이었고, 또 직장에서 능력과 성과를 인정 받아 무난히 진급을 거듭하였습니다.


별다른 출세욕이 없던 의뢰인은 하루하루 성실히 일하면서 가정을 건사할 수 있는 지금에 만족하였습니다. 그저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현재의 생활을 이어갈 수 있기만을 바랄 뿐이었는데요.


그러나 의뢰인과 가정을 송두리째 흔드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속한 팀의 차장으로 조직의 튼실한 허리 역할을 맡고 있었는데요. 때때로 하급자들을 가르치거나 단결·협동시키는 것도 의뢰인의 일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상급자인 부장이 술자리를 꺼려하여 항상 회식을 잡는 역할을 맡아야 했습니다. 회사 방침에 따라 적어도 분기에 1회는 있는 회식에 의뢰인은 빠짐없이 참석했던 것이었습니다.


해당 회식은 다른 계열사를 다니다가 팀에 새로 들어온 여직원을 환영하기 위한 자리기도 했는데요. 그런만큼 의뢰인도 평소보다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했고, 술도 많이 마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주량에 비해 아직 음주량에 여유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금방 만취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때부터 자리의 주인공이기도 한 여직원을 상대로 각종 추행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술을 따라준다면서 손목을 강하게 잡는가하면, 2차로 간 노래방에서 자리를 비켜주는 척하면서 허리를 붙잡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피해를 입은 여직원이 눈물까지 보이자 다른 직원들의 만류로 회식은 끝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다음날부터 피해 직원은 출근을 거부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취한 사이 벌였던 일을 듣게 된 의뢰인은 엄청난 죄책감과 당황에 피해자에게 사과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해당 행위를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한 상황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이걸로 큰 처벌을 받게 된다면 자신은 괜찮지만 남은 가족들이 큰 곤란에 빠질 것이 염려되었습니다.


그렇게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바라면서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성범죄연구센터에 찾아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술자리성추행 개요

"회사 회식에서 취한 나머지 여직원이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저지른 의뢰인 술자리성추행으로 신고, 1심에서 집행유예와 항소심 승소까지의 사례"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성범죄연구센터가 조력한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담 신청 당시 아래와 같은 과정을 통해 처벌 위기에 놓인 상태였습니다.


  1. 의뢰인은 성실히 가족들을 부양해 온 가장인 40대 남성

  2. 회사 회식에 참여했다가 생각보다 술을 많이 마셔 크게 취함 

  3. 만취한 상태에서 부하 여직원의 신체를 만지는 행위를 하였음


술자리성추행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40대의 남성으로 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입니다. 의뢰인의 가족은 아내와 4명의 자녀, 그리고 본인까지 6인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요.


부모 자식만으로 구성된 6인 가족은 요즘과 같은 시대에 상당한 대가족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의뢰인은 딸린 식구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안정적인 기업에서 일하는 회사원이었고, 또 직장에서 능력과 성과를 인정 받아 무난히 진급을 거듭하였습니다.


별다른 출세욕이 없던 의뢰인은 하루하루 성실히 일하면서 가정을 건사할 수 있는 지금에 만족하였습니다. 그저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현재의 생활을 이어갈 수 있기만을 바랄 뿐이었는데요.


그러나 의뢰인과 가정을 송두리째 흔드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속한 팀의 차장으로 조직의 튼실한 허리 역할을 맡고 있었는데요. 때때로 하급자들을 가르치거나 단결·협동시키는 것도 의뢰인의 일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상급자인 부장이 술자리를 꺼려하여 항상 회식을 잡는 역할을 맡아야 했습니다. 회사 방침에 따라 적어도 분기에 1회는 있는 회식에 의뢰인은 빠짐없이 참석했던 것이었습니다.


해당 회식은 다른 계열사를 다니다가 팀에 새로 들어온 여직원을 환영하기 위한 자리기도 했는데요. 그런만큼 의뢰인도 평소보다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했고, 술도 많이 마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주량에 비해 아직 음주량에 여유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금방 만취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때부터 자리의 주인공이기도 한 여직원을 상대로 각종 추행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술을 따라준다면서 손목을 강하게 잡는가하면, 2차로 간 노래방에서 자리를 비켜주는 척하면서 허리를 붙잡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피해를 입은 여직원이 눈물까지 보이자 다른 직원들의 만류로 회식은 끝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다음날부터 피해 직원은 출근을 거부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취한 사이 벌였던 일을 듣게 된 의뢰인은 엄청난 죄책감과 당황에 피해자에게 사과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해당 행위를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한 상황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이걸로 큰 처벌을 받게 된다면 자신은 괜찮지만 남은 가족들이 큰 곤란에 빠질 것이 염려되었습니다.


그렇게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바라면서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성범죄연구센터에 찾아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술자리성추행 개요

"회사 회식에서 취한 나머지 여직원이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저지른 의뢰인 술자리성추행으로 신고, 1심에서 집행유예와 항소심 승소까지의 사례"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성범죄연구센터가 조력한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담 신청 당시 아래와 같은 과정을 통해 처벌 위기에 놓인 상태였습니다.


  1. 의뢰인은 성실히 가족들을 부양해 온 가장인 40대 남성

  2. 회사 회식에 참여했다가 생각보다 술을 많이 마셔 크게 취함 

  3. 만취한 상태에서 부하 여직원의 신체를 만지는 행위를 하였음


술자리성추행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40대의 남성으로 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입니다. 의뢰인의 가족은 아내와 4명의 자녀, 그리고 본인까지 6인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요.


부모 자식만으로 구성된 6인 가족은 요즘과 같은 시대에 상당한 대가족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의뢰인은 딸린 식구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안정적인 기업에서 일하는 회사원이었고, 또 직장에서 능력과 성과를 인정 받아 무난히 진급을 거듭하였습니다.


별다른 출세욕이 없던 의뢰인은 하루하루 성실히 일하면서 가정을 건사할 수 있는 지금에 만족하였습니다. 그저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현재의 생활을 이어갈 수 있기만을 바랄 뿐이었는데요.


그러나 의뢰인과 가정을 송두리째 흔드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속한 팀의 차장으로 조직의 튼실한 허리 역할을 맡고 있었는데요. 때때로 하급자들을 가르치거나 단결·협동시키는 것도 의뢰인의 일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상급자인 부장이 술자리를 꺼려하여 항상 회식을 잡는 역할을 맡아야 했습니다. 회사 방침에 따라 적어도 분기에 1회는 있는 회식에 의뢰인은 빠짐없이 참석했던 것이었습니다.


해당 회식은 다른 계열사를 다니다가 팀에 새로 들어온 여직원을 환영하기 위한 자리기도 했는데요. 그런만큼 의뢰인도 평소보다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했고, 술도 많이 마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주량에 비해 아직 음주량에 여유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금방 만취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때부터 자리의 주인공이기도 한 여직원을 상대로 각종 추행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술을 따라준다면서 손목을 강하게 잡는가하면, 2차로 간 노래방에서 자리를 비켜주는 척하면서 허리를 붙잡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피해를 입은 여직원이 눈물까지 보이자 다른 직원들의 만류로 회식은 끝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다음날부터 피해 직원은 출근을 거부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취한 사이 벌였던 일을 듣게 된 의뢰인은 엄청난 죄책감과 당황에 피해자에게 사과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해당 행위를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한 상황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이걸로 큰 처벌을 받게 된다면 자신은 괜찮지만 남은 가족들이 큰 곤란에 빠질 것이 염려되었습니다.


그렇게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바라면서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성범죄연구센터에 찾아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건쟁점


술자리성추행 규정

강제추행죄를 저지른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 전자발찌 부착명령 / 취업제한명령 등 성범죄자에게만 내려지는 보안처분명령이 추가로 내려질 수 있습니다.



술자리성추행 조력

  • 의뢰인의 자백과 반성을 강조

  • 합의에는 실패했으나 적극적인 피해회복과 배상의 의사를 표시

  • 주변인의 탄원과 가장으로서 다수의 가족을 부양중인 가족관계를 알림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성범죄연구센터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깊은 성범죄 사건의 경험을 토대로 사건의 세세한 부분까지 체크해가며 의뢰인과의 상담을 직접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범죄 행위는 매우 적나라했고 또 증인들도 많았기에 도저히 부인이 불가능한 수준이었는데요. 대신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집행유예의 결과를 목표로 하기로 했습니다.


당소는 변호사가 수사기관의 조사에 지속적으로 동행하였으며, 의뢰인의 자백과 반성을 가장 가까운 곁에서 조력하였습니다.


친필 반성문을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준비와 계획을 밝히게 하였습니다. 특히 진술에 있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도왔습니다.


피해자와는 변호사가 합의 의사를 전하였으나 피해자의 의사가 워낙 확고하여 성공에 이르지는 못하였습니다.


대신 공탁금을 통해 사죄의 마음을 표현하였고, 피해자가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모든 사실을 인정한 부분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지금까지 본 사건을 제외한 어떤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전력을 제시하였으며, 이어서 배우자와 4명이나 되는 아직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입장이라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 받는다면 남은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놓일 것이 자명한 것을 감안하여, 많은 지인들의 탄원이 간청하는 바대로 한 번의 기회를 더 내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술자리성추행 결과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성범죄연구센터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받았는데요.


이것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한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주를 믿고 항소도 함께 한 결과 이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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