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강제추행 개요

"상대의 승낙으로 간 모텔에서 관계 거부하자 상대 의사를 존중한 의뢰인 허위신고로 처벌 위기에 빠졌던 군인 강제추행 사건 무혐의 성공사례"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성범죄연구센터를 찾아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한 의뢰인이 처벌 위기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1. 매우 친한 사이였던 의뢰인과 상대방, 의뢰인은 상대를 좋아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음

2. 군복무 중 휴가를 나온 의뢰인은 상대와 저녁 식사를 하였고 이때 상대는 관계를 수락 

3. 모텔에서 상대방이 말을 바꾸자 아무짓도 하지 않고 끝났으나 갑자기 강제추행으로 의뢰인을 신고

군인 강제추행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남성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당시부터 의뢰인에게는 한 이성의 친구가 있었고, 그녀가 본 사건의 고소인인 상대방입니다.

두 사람은 고교 재학 시절에는 그럭저럭 알고 지내는 정도였으나, 오히려 대학교 진학 이후 사이가 가까워져 친밀한 관계가 된 경우였습니다.

이유는 두 사람이 다니는 대학교가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있어 입학 준비 단계부터 자주 만나고 연락을 나누었기 때문이었는데요.

대학생이 된 둘은 거의 매일 메신저로 대화하고 점심도 자주 만나 먹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다른 친구들 없이 둘이서만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을 정도였던 것이었는데요.

한편 시간이 흘러 1학년을 마친 의뢰인은 대부분의 남자들과 마찬가지로 휴학을 한 뒤 병역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군인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상대방과는 계속해서 친한 연락을 유지했고, 의뢰인의 내면에서 상대에 대한 이성으로서의 호감은 나날이 커져갔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드물게 나가는 휴가에서 상대방을 만나는 것이 고된 군생활의 가장 큰 낙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휴가가 찾아와 미리 이야기했던 것처럼 상대방의 집 근처 고깃집에서 저녁 식사 자리를 가졌습니다.

두 사람은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의뢰인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지금 만나는 사람이 있냐고 물은 뒤 없다는 대답을 듣고나서 자신의 호감을 조금씩 드러내는 말을 건넸습니다.

결국 대화는 성적인 뉘앙스가 다분한 느낌으로까지 흘러갔는데요.

자리를 옮겨가면서 조금씩 이뤄진 스킨십도 거부하지 않자 의뢰인은 '관계를 하고 싶은데 너는 어떤가'라고 직접 물어보았고, 상대도 '괜찮다'라고 답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동한 모텔에서는 피곤하니 다음에 하자고 말을 바꾸었는데요.

의뢰인은 실망했으나 상대를 배려하고 싶었기에 그러자고 하고 상대를 집으로 바래다주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휴가를 마치고 복귀할 때까지 둘은 예전과 다름없는 친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로부터 약 일주일이 지난 다음부터 상대방은 갑자기 의뢰인을 거칠게 책망하더니 없는 말까지 지어내면서 자신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몰아갔는데요.

갑작스럽운 태도 변화와 날조에 의뢰인은 무척 황망할 따름이었습니다만, 더 얘기하고 싶지 않아 이제 연락하지 말자고 통보한 뒤 상대를 차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이것을 정말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 조사가 들어갔는데요.

어린 나이에 추행범으로 신고된, 더군다나 군인으로 복무중인 의뢰인으로서는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법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다른 동기와 선후임들의 충고로 가족들에게 사실을 알리고, 부모님을 통해 본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성범죄연구센터에 연락을 하였던 것입니다.

군인 강제추행 규정

강제추행죄를 저지른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 전자발찌 부착명령 / 취업제한명령 등 성범죄자에게만 내려지는 보안처분명령이 추가로 내려질 수 있습니다.

군인 강제추행 조력

• 고소인과 의뢰인의 관계부터 사건 당일의 만남까지 전 과정을 설명

• 강제추행 사실이 없었다는 정황을 합리적으로 주장

• 두 사람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식당과 노래방의 감시카메라 영상 등 증거 확보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성범죄연구센터는 면담으로 대략적 경위를 전해 들은 뒤 의뢰인 본인과의 전화 통화까지 마치면서 사건의 다양한 부분들을 체크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에게서 곧바로 두 사람의 대화 내역을 전달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모텔에 갔던 다음에도 두 사람이 편하고 친밀한 대화를 나눈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또한 신속히 변호사 선임을 결정한 덕에 사건 장소의 CCTV 기록이 지워지기 전에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과 고소인이 어떤 관계였는지, 사건 당일에 어떤 대화를 나누었고 어떤 과정을 통해 모텔까지 이동하였는지를 분명히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성관계를 허락하는 답을 들었기에 모텔까지 이동한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하였고, 근거로 동시에 다름아닌 고소인이 당일의 모든 비용을 지불한 점과 두 사람이 손을 잡거나 허리에 팔을 두르는 등의 스킨십을 나눈 것이 기록된 영상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카톡 대화를 제출, 고소인의 강제추행 주장이 사실이라면 사건 이후에도 평소와 다름없는 잡담을 나누는 일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변론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의뢰인은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 행위를 한 적 없고, 무혐의 처분을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군인 강제추행 결과

검사는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성범죄연구센터의 조력팀이 낸 의견을 수용하였습니다.

고소인의 주장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의뢰인은 무혐의 결과를 받았고 억울한 강제추행 혐의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