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군인성범죄 개요

"휴가 중 술집에서 일어난 신체접촉으로 강제추행 신고된 남성 의뢰인 직업군인성범죄 사안을 조력해 무죄 판결에 성공한 사례"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성범죄연구센터가 이번 사건을 함께 진행한 의뢰인은 상담 방문 당시에 아래와 같은 경위로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1. 생계를 위해 부사관으로 임관한 직업군인 의뢰인

2. 갑자기 바뀐 환경에 적응이 어려워 평소 스트레스가 많았음 

3. 이로 인해 휴가에 폭음을 하다가 술집에서 발을 헛디뎌 여성과 신제접촉이 일어남

직업군인성범죄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남성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곧바로 입대하여 병역 의무를 이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역한 의뢰인은 가정형편이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곧바로 직업을 가져야만 했는데요.

사실 의뢰인은 전부터 직업군인으로서의 진로를 진지하게 고려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체력도 좋고 타고난 성실함에 손재주까지 있는 의뢰인에겐 군인의 일과가 딱 어울렸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군생활 동안 여러 간부들이 전문하사 등의 권유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직업군인의 길을 걷기로 하여 육군 부사관을 지원해 두 번째 군인의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부대에 임관한 의뢰인은 열심히 적응하고 또 배웠는데요. 이미 경험해본 것들이라 어려울 것 없다고 생각했으나 직업군인으로서의 나날은 또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특히 기본적으로 통제를 받는 입장이라 그다지 판단할 부분이 많지 않았던 병사와는 달리 간부는 아무리 가장 하급자여도 병들을 통제해야 하는 입장이었기에 의뢰인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을 속편히 털어놓을 상대가 없는 것도 있어 의뢰인은 많은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렇기에 휴가를 이용해 멀리 떨어진 본가로 돌아온 의뢰인은 하루도 빠짐없이 술자리를 가지며 그로써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 한 번의 술자리에서 의뢰인은 커다란 실수를 하게 되었는데요. 친구 2명과 함께 느지막히 술집에 들어가 자리를 시작한 의뢰인은 연거푸 술잔을 들이켜서 금방 만취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요의를 느껴 화장실로 향한 의뢰인은 가는 길에 가게의 다른 여자 손님과 마주쳤는데 이때 의뢰인은 길을 비켜주려고 하다가 오히려 균형을 잃어 상대방과 부딪히게 되었는데요.

하필이면 이때 상대방의 엉덩이 부근의 민감한 부위에 접촉이 있었습니다. 상대 여성은 곧장 의뢰인을 떼어내면서 화를 냈지만 의뢰인은 취기가 너무 올라서 제대로 해명도 하지 못하고 횡성수설 사과를 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성추행범으로 신고되었고, 가족들과 상의한 뒤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성범죄연구센터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