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변호사 개요

"우발적 강제추행 사건 가해자 의뢰인 대리 법무법인 동주의 강제추행죄변호사 조력 받아 벌금형 600만원"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성범죄연구센터의 도움을 통해 강제추행 사건을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의뢰인은 방문 당시 아래의 경위를 거쳐 큰 위기 속에 놓인 상황이었습니다.

1. 의뢰인은 학비를 벌기 위해 열심히 여러 단기직에서 일하던 휴학생

2. 이런 생활이 반복되면서 자괴감 등으로 정신적 불안정함이 커져 갔음 

3. 퇴근길에 앞에 선 여성의 목에 코를 대고 향기를 맡은 것으로 강제추행 신고

강제추행죄변호사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대 중반의 평범한 남성으로 대학교를 졸업한 뒤 회사에 들어가 얼마 정도 사회생활을 한 뒤, 학업에 뜻을 품고 모교로 돌아간 대학원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의뢰인의 가정 사정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고, 의뢰인 역시 자신의 고집으로 시작한 학업에 부모님의 도움을 받길 원치 않았기에 학비를 스스로 조달하였습니다.

그러나 학기가 이어지면서 그간 모아두었던 저금이 금방 바닥나버렸고,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휴학계를 낸 뒤 갖가지 아르바이트를 닥치는 대로 하게 되었습니다. 본 강제추행 사건은 그러던 중 일어난 것이었는데요.

의뢰인은 겉으로는 티를 내지 않았지만 사실 상당한 낙담과 자신감 저하를 겪고 있었습니다.

같은 나이의 친구들은 취직에 성공하거나 혹은 자유롭게 여행을 다니는 등의 소식을 알리는 것에 비해 학생으로서 학교를 다닐 돈도 부족해 알바를 하는 자신이 무척 초라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사건은 의뢰인이 야간에 일을 마감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발생하였는데요.

지하철의 역사에서 지상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의 앞에 선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는 여성을 보자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강렬한 충동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뒤에 바짝 붙어선 의뢰인은 여성의 어깨와 목 부근에 코를 바짝 가져다대고 숨을 들이마시고 향기를 맡았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음주는 한 게 맞았으나 정신이 멀쩡하였으므로 즉시 이를 제지하고 의뢰인을 성추행범으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곧바로 잘못을 깨달았으나 이미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가족들은 죄를 지은 만큼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맞으나 미래 자체가 닫히는 것만은 막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성범죄연구센터를 찾게 된 것이었습니다.

강제추행죄변호사 규정

강제추행죄를 저지른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 전자발찌 부착명령 / 취업제한명령 등 성범죄자에게만 내려지는 보안처분명령이 추가로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변호사 조력

• 피고인인 의뢰인의 자백과 협조, 진심을 담은 반성을 강조

• 범죄전력이 전무한 사실과 직접적인 신체 접촉은 없었던 부분을 강조

• 피해자와의 합의에 성공하여 처벌불원의사 성공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성범죄연구센터에 내방한 의뢰인은 동주의 형사전문변호사가 깊은 상담을 나눈 뒤 선임을 결정하였습니다.

곧바로 의뢰인을 조력하기 위한 성범죄 전문가들의 태스크포스가 꾸려졌고, 사건의 모든 단계에 걸쳐 최적의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는데요.

경찰서 출석부터 전 조사과정에 변호사가 동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스스로의 잘못을 모두 고백했고, 조사에 아주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현재 피해자에 대한 커다란 미안함과 반성의 뜻을 품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의뢰인은 단 한 번도 형사 범죄를 저지르거나 다른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오히려 스스로와 가족의 삶에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살아온 이라는 걸 각종 자료를 제출해 알리면서 사죄와 반성이 결코 면피가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어서 본 강제추행이 계획적 범죄가 아니라 우발적 사건이며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있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도 주지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피해자와의 합의 역시 합의금을 통해 성공하였는데요.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의사를 조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강제추행죄변호사 결과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성범죄연구센터의 맞춤 솔루션을 받은 의뢰인은 합의대행 성공을 거쳐 법원에서 벌금형 6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더불어 이전 피해자측에서 신청한 배상명령신청 또한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