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쟁점
성범죄 사안에 깊은 경험을 지닌 법무법인 동주의 형사전문변호사를 비롯한 변호인단은 선임을 결정한 의뢰인 최씨를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준비하기 위해 사건을 다방면을 검토하였습니다.
변호인단이 정리한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불분명한 사건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여야 함
성관계의 합의성 증명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자료
이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사전 연습과 변호사 동행을 통해 올바른 사건 경위 진술
정황 및 대화내역, 기타 자료를 통해 합의 성관계 주장
사건 당시 만취상태였다는 피해자 주장 반박
성범죄 무고, 특히 원나잇 후 고소의 경우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피의자 스스로는 혐의를 벗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과 같은 상황에서는 반드시 신속히 변호사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결과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의 조력을 통해 최씨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공의 주요한 요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변호사가 직접 조력한 진술 및 객관적 진술 확립
동주의 변호사는 조사 출석 전, 최씨의 이야기와 정황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의뢰인이 진술해야 할 경위를 정리하였습니다.
젊은 나이에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의뢰인이 압박감에 구애 받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 연습과 노하우를 제공하였으며 변호사가 조사에 동석하였습니다.
사건 당시의 성관계가 양측의 합의 하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
경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두 사람이 따로 만나게 된 건 피해자의 제의를 통해서였고, 만나기까지 이동하며 나눈 SNS 대화에도 상대가 의식이 분명한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정말로 위험할 만큼 만취한 여성이라면 동행한 그녀의 친구들이 챙겼을 것이라는 정황상의 주장도 충분히 가능하였습니다.
피해자 진술 반박에 성공
피해 여성은 취한 상태에서 모텔로 가자는 의뢰인의 제안을 거부할 수 없었고, 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의식이 끊겼으며 일어나보니 이미 강간을 당한 상태였다고 신고부터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관계가 끝나고 두 사람이 모두 잠들었던 시간대에 여성은 모텔에서 나와 근처 편의점에 들어가 담배를 구입하려고 하다가 결제할 카드를 가져오지 않아 다시 돌아간 사실이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즉시 도망쳐 경찰을 불러야 할 상황에서 태연히 담배를 사려고 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상이 법무법인 동주의 효과적인 조력을 통해 원나잇고소로 성범죄 처벌의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 최씨가 혐의없음을 받은 성공사례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을 증명하는 것은 개인에게는 지난한 일이며, 처벌 받았을 때의 여파도 대단히 크기에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안입니다.
만약 유사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주저하지 말고 법무법인 동주의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동주에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와 부장검사출신 변호사가 상황에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후기
법무법인 동주의 도움을 받은 최●●라고 합니다.
제 경험이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싶어 솔직하게 소감을 적어봅니다.
처음 경찰에게 연락을 받았을 때는 너무 무섭고 머리가 하얘질 정도였고, 뉴스에서만 보던 그런 일이 나에게도 일어났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 황당하기도 했습니다.
창피함도 있었지만 일단 가족과 친한 친구들에게 제 상황을 알리자 무조건 변호사를 찾아야 한다고 하나같이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증거도 충분하다고 생각해 로펌을 찾으면서도 무슨 일 있겠냐 싶었지만 아니더라고요.
성범죄 무고를 밝히는게 이렇게 어려운 건지… 참 어처구니 없을 정도였습니다.
동주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저도 꼼짝없이 강간범이 됐을 겁니다. 그냥 100% 확신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런 비열한 범죄가 없어지길 바라면서 조원진 변호사님을 비롯해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