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안산음주운전변호사를 선임할 정도로 위기일까?

안산음주운전변호사를 선임할 것을 권해드리는 상황, 대표적으로 아래의 3경우가 있는데요.

1.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 피해 교통사고 발생 시

2.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음주운전 시

3. 10년 이내에 음주운전 재범일 경우

먼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음주 상태로 운전 중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됩니다.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될 경우 처벌은 매우 심각합니다.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특히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처벌이 더욱 엄중해집니다. 이 경우에는 벌금형이 없으며 최소 3년 이상의 징역, 상황에 따라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처벌의 상한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다음으로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음주운전 경우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는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울 정도의 만취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면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경우의 처벌:

• 초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재범: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를 보면 초범과 재범의 처벌 수위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재범의 경우 처벌이 더욱 엄격해집니다.

세 번째 경우는 10년 이내에 음주운전 재범일 경우입니다.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다시 적발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만 넘어도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20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처벌 수위가 높기 때문에, "이전 음주운전 처벌 확정일로부터 10년 이내 재범"인 경우에는 안산음주운전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