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내용만 3줄 요약
음주운전 처벌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으로 나뉠 수 있는데, 형사처벌은 최소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이고 행정처분은 (면허취소의 경우) 최소 1년입니다.
단, 이러한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혈중알코올농도, 이전 음주운전 전력, 사고 발생 유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생계형 운전자라면 생계형 이의신청을 통해 60일 이내에 면허구제를 청구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 생계형운전자 처벌 – 형사 처벌과 행정 처분은?
음주운전으로 단속에 적발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 처벌 수위는 기본적으로 최소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서 시작하는데요.
(단순 음주운전 초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의 경우)
이 경우 행정처분은 100일의 면허정지 처분으로 (벌점 부과에 따른 면허정지 처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등을 마치는 경우 정지일수를 감경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가벼운 처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인 0.08%를 넘어가면 이야기는 달라지게 됩니다.
이 경우 행정처분은 ‘면허취소’, 즉, 최소 1년동안 운전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기간 내에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이 수치가 되면 형사처벌도 행정처분처럼 더 무거워지게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의 형사처벌은 500만 원 이상에서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상에서 2년 이하의 징역형입니다.
마지막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 되면 형사처벌은 더욱 무거워지게 됩니다.
이 경우 형사처벌은 1000만 원 이상에서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2년 이상에서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가장 무거운 수준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기에 초범이라고 해도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아 주의해야 하는데요.
면허취소 기간은 동일하게 최소 1년이지만, 이 수치를 넘긴 경우 구제를 받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최대 1000만 원 이상에서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2년 이상에서 5년 이하의 징역형과 1년의 면허취소 처분.
생계형운전자가 아니라고 해도 절대 간과할 수 없는 수준의 처벌인데요.
만약 이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거나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생계형운전자 처벌 대응 – 생계형 이의신청은?
생계형 운전자 이의신청은 업무상 운전이 필요한 사람이나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한 모범운전자, 뺑소니 운전자를 검거해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이 청구할 수 있는 면허구제 수단입니다.
여기서 업무상 운전이 필요한 사람의 경우 ‘생계형 운전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직업과 운전과의 관련성, 운전경력, 벌점과 가정형편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는데요.
다만, 이렇게 생계형 운전자에 해당한다고 해도 모두가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생계형 이의신청의 경우 아래의 상황에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아야 감경 받을 수 있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하여 운전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 발생
음주측정 거부/도주, 단속 경찰관 폭행
과거 3년 이내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 전력 존재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 존재
만약 이러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110일의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될 수 있습니다.
생계형 운전자가 면허취소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0일 이내에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즉, 이미 음주운전 경찰조사를 받고 온 상태라면, 구제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음주운전 구제 가능성, 높지 않다고 하지만 그래도 분명히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열심히 도울 것이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인 여러분의 의지입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저희는 돕고 싶어도 도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행동하세요.
생계형 이의신청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구제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어렵다면 행정심판을 청구해서라도 면허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세요.
저희는 그 과정을 도울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라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