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만 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 음주운전 형사처벌

음주운전은 행정 처분과 더불어 형사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입니다.

• 음주운전을 한 사람 (초범, 10년 후 재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인 사람: 1년 이하 징역 혹은 500만원 이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인 사람: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혹은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 이상을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 다시 음주운전 등을 한 사람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인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혹은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이처럼 형사 처벌도 상당한 수준이기 때문에 면허취소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행정 처분과 형사 처벌을 모두 구제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데요.

면허취소음주운전 해결 방법은

우선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진 경우 구제 방법으로는 생계형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이 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면허취소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다만 그 구제 확률이 그다지 높지 않은데다 신청 기간도 비교적 짧은 편이기 때문에 서둘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는 음주운전 형사처벌 해결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논리인데요.

점점 무거워져만 가는 음주운전 형사처벌.

이제는 과거와 같이 반성하고 있다고 무조건 선처를 내려주지 않습니다. 재범 가능성이 높다면 초범이라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엄중한 형벌을 피하고 선처를 받고 싶다면 형사분야에 능통한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좋은데요.

저희 동주 교통음주 연구센터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인정을 받은 형사전문변호사와 행정전문변호사가 존재하며, 조력 시 변호사들이 팀을 이루어 의뢰인과 원활하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꼼꼼한 실력으로 사건을 해결해 나가고 있는 동주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