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사례] 음주운전 성공적 변호 사례 분석

사례1: 혈중알코올농도 0.087% 초범 기소유예 처분

A씨는 회식 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혈중알코올농도 0.087%가 확인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르면 면허취소 수준의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우선 A씨의 구체적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초범인 A씨는 진심 어린 반성문을 작성했고, 자발적으로 음주운전 예방 프로그램을 수강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A씨가 사고 없이 적발된 점과 가장으로서 생계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어, 동주의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다년간의 검사 경험을 바탕삼아 검찰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행정심판팀도 운전면허 취소 처분도 정지 처분으로 감경받는데 성공했습니다.

사례2: 음주측정거부 벌금형 감경

B씨는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일반적으로 음주측정거부에 대해 1년 이상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벌금형을 구형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B씨가 공황장애로 인한 과호흡 증상이 있었다는 점을 의료기록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변호인단은 B씨가 20년간 무사고 운전 경력을 보유했고, B씨에게 현재 가족 부양을 위해 운전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정황을 고려하여 벌금을 300만원으로 감경했으며, 법무법인은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취소 처분을 면허정지 처분으로 변경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사례3: 음주운전 2회 적발 집행유예 선고

C씨는 5년 이내 2회 음주운전 적발로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에 따라 2년 이상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변호인단은 C씨가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며 1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는 점과, C씨의 실형 선고 시 직원들의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또한 C씨가 자발적으로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증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정황을 고려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법조계는 이 판결이 유사 사례와 비교할 때 상당히 선처받은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사건 담당 변호사들은 각 사례에서 전문성과 체계적인 변호 전략을 성공적으로 적용했습니다. 특히 검찰 출신 변호사의 실무 경험과 행정심판 전문팀의 협력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