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불응죄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나요?
본 죄에 연루된 분들께서는 음주 수치가 낮은 경우도 있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보니 경각심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음주측정불응죄는 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음주측정을 불응한 경우에도 높은 형사 처벌을 받게되지만 음주측정 과정에서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혐의가 추가되면 현행범 체포 및 구속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구속이 되면 변호사를 선임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불필요한 진술을 하거나 양형자료를 제때 제출하지 못하면 벌금형으로 마무리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이에관하여 제대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조력 내용과 결과에 대해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측정불응죄 혐의 적용, 벌금형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던 사례
일요일~월요일 새벽으로 넘어간 자정, 의뢰인 박 씨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센터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는 늦은 저녁/주말, 공휴일에도 법률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술을 마셨지만 집까지 가까워서 괜찮을 것이라 판단하고 대리운전기사를 부르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집으로 향하는 도로에서는 경찰관이 음주 단속 중이었고 박 씨 또한 음주 단속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만취 상태는 아니지만 어쨌든 술을 마신 것은 사실이기에 적발되면 처벌을 피해갈 수 없다는 두려움이 들었고 이에 박 씨는 음주 측정 요구를 3차례 거절하였습니다.
거절한 상태에서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연락을 주신 것입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혐의를 인정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팀을 꾸려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자필 반성문
가족, 지인들의 선처 탄원서
이외에도 처음 겪는 일(= 초범)이라서 올바른 대처를 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조력 결과
죄질이 무거워 실형이 예상됐던 상황, 법무법인 동주 변호인단의 적극적인 변론으로 '벌금 800만원'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본 혐의가 적용된 모든 분들의 결과를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라는 약속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저희를 믿고 찾아주신다면 최대한의 선처&최소한의 불이익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