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더 중요해졌습니다
2021년 1월부터 경찰에 사건 종결권이 부여 됐습니다. 그래서 경찰조사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실제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사건 중 91%가 그대로 종결되었다고 합니다.
즉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사건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얘기입니다.
음주운전 한 경우여도 불송치 받는 게 가능합니다. 적법하지 않은 음주 측정 과정인 경우, 음주 측정 무효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찰조사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 될 수도 있습니다.
혐의가 명확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에는 초범과 재범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다릅니다.
초범과 재범, 어떻게 다를까요?
음주운전 초범이면 대체로 선처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초범이어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으면, 선처받기가 어렵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이상이면, 선처 받기가 어렵습니다.
재범이라면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목표로 둬야 합니다. 수사기관 또는 재판부는 재범이 한 행위를 마땅치 않게 여길 확률이 높습니다. 음주운전을 2회 이상한 재범은 선처 전략을 잘 세워서 집행유예 혹은 벌금형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2회 이상한 40대 남성 - 집행유예 사례
최근 법무법인 동주는 음주운전 재범인 A씨를 변호했습니다.
A씨는 40대 남성이며, 음주운전 재범이었습니다. 그는 동주에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법무법인 동주에서 A씨를 위해 한 조력 내용입니다.
생계형 운전자 주장 : 법무법인 동주는 A씨가 생계를 위해 운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강조했습니다.
금주 프로그램 참여 : A씨는 음주운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기 위해 금주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짧은 운전 거리 강조 : 운전한 거리는 약 50m였습니다. 동주에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는 A씨가 짧은 거리를 운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낮은 혈중알코올농도 : 음주운전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6%였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처벌 수위 중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위 조력 내용이 유효하게 받아들여졌고, 이에 따라 A씨는 재판부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변호사 도움, 언제부터 필요할까요?
경찰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게 중요해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경찰이 사건 종결권을 갖게 되어서 경찰조사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음주운전은 형사 사건에 해당합니다.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서 벌금 또는 징역형을 선고 받게 되면, 전과가 생깁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과가 생기면 좋지 않습니다. 전과가 있으면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변호사 선임은 사건에 연루된 다음 바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경찰조사 전에 하시면 가장 좋고, 시기를 놓쳤다면 그 이후라도 괜찮습니다. 음주운전과 같은 형사 사건은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겨야 합니다.
현재 음주운전에 휘말린 분은 동주에 연락주세요. 동주에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가 상황에 맞는 대안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