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경찰조사 연락? 진술방법 및 대응법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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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호사가 정말 내 사건을 잘 해결할 수 있을까?"
내 사건을 해결해 줄 변호사를 찾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런 걱정은 당연합니다. 변호사도 각자의 전문 분야가 있고, 모든 법률 분야에 정통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와 같은 형사 사건은 검찰의 기소 여부가 중요한 변수입니다.
기소가 결정 되는 순간 피의자는 재판 받게 되고, 전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형사사건에 연루 되었다면 검찰 단계에서 끝을 내야합니다.
그렇다면 검찰 수사 과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검사 출신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이런 '현장 전문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동주는 '모든 변호사가 모든 분야에 정통할 수 없다'는 점을 일찍이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 현장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합니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육군대령 출신 행정사
외환은행 자금시장 본부장 출신 고문위원
Q. 현장 전문가라면 대형 로펌이 더 많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김앤장과 같은 대형 로펌에도 많은 현장 전문가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대형 로펌은 주로 기업 간 분쟁이나 국제 소송을 다룹니다.
음주운전·무면허운전·교통사고와 같은 개인 형사 사건은 대형 로펌보다 중소 로펌이 더 세심하게 상담해 줄 수 있습니다.
동주는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직접 담당합니다.
여기까지 내용에 동의하시면, 다음 글을 천천히 읽어주세요.
음주운전 경찰조사 연락, 최대한 미루세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보통 1주일에서 10일 사이에 경찰에서 조사 받으러 오라는 연락이 옵니다.
지역번호로 걸려올 수 있으니 모든 전화를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지방경찰청에서 연락이 올 경우, 02로 시작하는 번호일 수 있습니다.
연락 받았다면, 경찰 조사 일정을 최대한 늦추는 걸 권장드립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 '출장 때문에 경찰조사 출석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대면, 경찰조사 일정을 미룰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일정을 미루는 이유는 선처 전략을 짜기 위함입니다.
조사 준비, 이것만은 꼭 챙기세요
경찰 조사 받으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반성문
운전면허증
인감도장
위 3개는 반드시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반성문은 육하원칙에 따라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 하는 게 좋습니다. 음주운전 하게 된 경위,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약속 등을 반성문에 넣어야 합니다.
감경 받게 돕는 경찰조사 진술방법 4가지
경찰 조사 시 감경 받게 돕는 진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심 어린 반성 표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진솔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사과가 아닌, 진정성 있는 태도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재발 방지 계획 제시
향후 음주운전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는 것도 좋습니다. 예컨대 술자리 참석 시 대리운전 이용 계획, 차량 시동 시 음주측정기 설치 동의, 정기적인 음주운전 예방 교육 이수 등의 방안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
개인 상황 설명
생계형 운전자임을 주장하는 등 개인 상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혼자서 가족을 부양해야 하거나, 운전이 생계 수단인 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변호사 도움 받기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게 좋습니다. 음주운전은 형사 사건 종류 중 하나이며, 중한 범죄로 다뤄집니다. 선처 받기 위해서는 변호사 도움을 받아 대책을 마련하는 게 좋습니다.
음주운전 경찰조사 연락, 최대한 미루세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보통 1주일에서 10일 사이에 경찰에서 조사 받으러 오라는 연락이 옵니다.
지역번호로 걸려올 수 있으니 모든 전화를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지방경찰청에서 연락이 올 경우, 02로 시작하는 번호일 수 있습니다.
연락 받았다면, 경찰 조사 일정을 최대한 늦추는 걸 권장드립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 '출장 때문에 경찰조사 출석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대면, 경찰조사 일정을 미룰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일정을 미루는 이유는 선처 전략을 짜기 위함입니다.
조사 준비, 이것만은 꼭 챙기세요
경찰 조사 받으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반성문
운전면허증
인감도장
위 3개는 반드시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반성문은 육하원칙에 따라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 하는 게 좋습니다. 음주운전 하게 된 경위,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약속 등을 반성문에 넣어야 합니다.
감경 받게 돕는 경찰조사 진술방법 4가지
경찰 조사 시 감경 받게 돕는 진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심 어린 반성 표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진솔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사과가 아닌, 진정성 있는 태도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재발 방지 계획 제시
향후 음주운전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는 것도 좋습니다. 예컨대 술자리 참석 시 대리운전 이용 계획, 차량 시동 시 음주측정기 설치 동의, 정기적인 음주운전 예방 교육 이수 등의 방안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
개인 상황 설명
생계형 운전자임을 주장하는 등 개인 상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혼자서 가족을 부양해야 하거나, 운전이 생계 수단인 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변호사 도움 받기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게 좋습니다. 음주운전은 형사 사건 종류 중 하나이며, 중한 범죄로 다뤄집니다. 선처 받기 위해서는 변호사 도움을 받아 대책을 마련하는 게 좋습니다.
경찰조사, 더 중요해졌습니다
2021년 1월부터 경찰에 사건 종결권이 부여 됐습니다. 그래서 경찰조사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실제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사건 중 91%가 그대로 종결
되었다고 합니다.
즉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사건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얘기입니다.
음주운전 한 경우여도 불송치 받는 게 가능합니다. 적법하지 않은 음주 측정 과정인 경우, 음주 측정 무효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찰조사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 될 수도 있습니다.
혐의가 명확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에는 초범과 재범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다릅니다.
초범과 재범, 어떻게 다를까요?
음주운전 초범이면 대체로 선처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초범이어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으면, 선처받기가 어렵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이상이면, 선처 받기가 어렵습니다.
재범이라면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목표로 둬야 합니다. 수사기관 또는 재판부는 재범이 한 행위를 마땅치 않게 여길 확률이 높습니다. 음주운전을 2회 이상한 재범은 선처 전략을 잘 세워서 집행유예 혹은 벌금형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더 중요해졌습니다
2021년 1월부터 경찰에 사건 종결권이 부여 됐습니다. 그래서 경찰조사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실제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사건 중 91%가 그대로 종결
되었다고 합니다.
즉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사건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얘기입니다.
음주운전 한 경우여도 불송치 받는 게 가능합니다. 적법하지 않은 음주 측정 과정인 경우, 음주 측정 무효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찰조사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 될 수도 있습니다.
혐의가 명확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에는 초범과 재범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다릅니다.
초범과 재범, 어떻게 다를까요?
음주운전 초범이면 대체로 선처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초범이어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으면, 선처받기가 어렵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이상이면, 선처 받기가 어렵습니다.
재범이라면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목표로 둬야 합니다. 수사기관 또는 재판부는 재범이 한 행위를 마땅치 않게 여길 확률이 높습니다. 음주운전을 2회 이상한 재범은 선처 전략을 잘 세워서 집행유예 혹은 벌금형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2회 이상한 40대 남성 - 집행유예 사례
최근 법무법인 동주는 음주운전 재범인 A씨를 변호했습니다.
A씨는 40대 남성이며, 음주운전 재범이었습니다. 그는 동주에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법무법인 동주에서 A씨를 위해 한 조력 내용입니다.
생계형 운전자 주장 : 법무법인 동주는 A씨가 생계를 위해 운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강조했습니다.
금주 프로그램 참여 : A씨는 음주운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기 위해 금주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짧은 운전 거리 강조 : 운전한 거리는 약 50m였습니다. 동주에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는 A씨가 짧은 거리를 운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낮은 혈중알코올농도 : 음주운전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6%였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처벌 수위 중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위 조력 내용이 유효하게 받아들여졌고, 이에 따라 A씨는 재판부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음주운전 2회 이상한 40대 남성 - 집행유예 사례
최근 법무법인 동주는 음주운전 재범인 A씨를 변호했습니다.
A씨는 40대 남성이며, 음주운전 재범이었습니다. 그는 동주에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법무법인 동주에서 A씨를 위해 한 조력 내용입니다.
생계형 운전자 주장 : 법무법인 동주는 A씨가 생계를 위해 운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강조했습니다.
금주 프로그램 참여 : A씨는 음주운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기 위해 금주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짧은 운전 거리 강조 : 운전한 거리는 약 50m였습니다. 동주에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는 A씨가 짧은 거리를 운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낮은 혈중알코올농도 : 음주운전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6%였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처벌 수위 중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위 조력 내용이 유효하게 받아들여졌고, 이에 따라 A씨는 재판부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변호사 도움, 언제부터 필요할까요?
경찰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게 중요해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경찰이 사건 종결권을 갖게 되어서 경찰조사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음주운전은 형사 사건에 해당합니다.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서 벌금 또는 징역형을 선고 받게 되면, 전과가 생깁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과가 생기면 좋지 않습니다. 전과가 있으면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변호사 선임은 사건에 연루된 다음 바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경찰조사 전에 하시면 가장 좋고, 시기를 놓쳤다면 그 이후라도 괜찮습니다. 음주운전과 같은 형사 사건은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겨야 합니다.
현재 음주운전에 휘말린 분은 동주에 연락주세요. 동주에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가 상황에 맞는 대안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변호사 도움, 언제부터 필요할까요?
경찰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게 중요해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경찰이 사건 종결권을 갖게 되어서 경찰조사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음주운전은 형사 사건에 해당합니다.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서 벌금 또는 징역형을 선고 받게 되면, 전과가 생깁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과가 생기면 좋지 않습니다. 전과가 있으면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변호사 선임은 사건에 연루된 다음 바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경찰조사 전에 하시면 가장 좋고, 시기를 놓쳤다면 그 이후라도 괜찮습니다. 음주운전과 같은 형사 사건은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겨야 합니다.
현재 음주운전에 휘말린 분은 동주에 연락주세요. 동주에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가 상황에 맞는 대안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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