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걸렸는데, 어떻게 되나요?

무면허 운전을 한 자는 형사처벌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에 관한 처벌 내용은 도로교통법 제43조 에 규정 돼 있습니다.

만약 무면허 운전 중 사고를 냈다면, 일반 무면허 운전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처음인데 바로 처벌되나요?

무면허 운전은 초범이라도 처벌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에 따르면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의 경우, 배기량에 따라 처벌 수위가 나뉘기도 합니다.

오토바이 배기량이 125cc 이상인 경우, 차량과 마찬가지로 취급 받아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오토바이 배기량이 125cc 미만이라면, 3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기도 합니다.

아울러 등록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한 경우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남습니다.

참고로 벌금형 이상 선고 받게 되면, '전과'가 남습니다.

벌금형에서 무서운 건 벌금 액수가 아니라, 벌금을 받는다는 것 자체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과가 남으면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벌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벌금 액수는 다음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1. 운전 거리와 시간

2. 사고 여부와 피해 정도

3. 반성 정도와 합의 여부

4. 과거 교통법규 위반 이력

일반적 사례를 보면:

• 단순 무면허: 100~200만원

• 사고 발생: 200~300만원

• 인명 피해: 상황에 따라 다름

과태료랑 벌금은 뭐가 다른가요?

과태료와 벌금은 법적 성격과 결과가 다릅니다.

과태료

• 행정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 전과 기록이 남지 않음

• 납부 기한 내 자발적 납부 가능

벌금

• 형사처벌의 한 종류

• 전과 기록이 남음

• 법원 판결로 부과

•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무면허 운전은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벌금형에서 중요한 건 액수가 아닙니다. 벌금형을 받으면, 전과가 생긴다는 걸 명심하셔야 합니다.

벌금형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검찰 단계 전에서 상황을 끝마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