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징계, 어떤 것들이 있을까?
군인음주운전 적발 시 받게 되는 군징계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다양합니다.
견책: 가장 가벼운 징계로, 잘못을 꾸짖고 앞으로 주의하라는 경고
감봉: 일정 기간 동안 봉급 일부를 감액
정직: 일정 기간 동안 직무 수행을 정지
강등: 현재 계급에서 한 단계 낮은 계급으로 강등
제적: 가장 중한 징계로, 군에서 퇴출
특히 음주운전 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제적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과 기록 안 남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을 받게 되면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 이는 군 생활뿐만 아니라 전역 후 사회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취업, 승진, 해외여행 등에 제한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전과 기록이 남지 않기 위해서는 벌금형 이상 형을 선고 받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소유예 등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면, 전과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음주운전한 군인이라면, 기소유예 등 불기소처분을 목표 삼아야 합니다.
음주운전 재범이라면?
군인음주운전 재범도 초범에 비해 더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10년 이내 음주운전을 2회 이상했다면, 음주운전 재범에 해당하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범죄 유형 불문하고 재범은 초범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어떤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까?
군인음주운전은 일반 음주운전에 비해 더 복잡한 사안입니다.
군인은 형법이 아닌 군형법이 적용 되기 때문에, 군형법에 관해 잘 아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이번 글을 작성한 법무법인 동주에는 현직 해군 군검찰에서 활동 중인 변호사가 있습니다. 해당 변호사는 군형법에 관해 잘 아는 변호사로서, 군인음주운전 해결 경험이 다수 있습니다.
동주에 있는 군검찰 변호사는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조원진 변호사는 형사 전문 변호사이면서도 군형법에 강한 군전문 변호사입니다.
현재 음주운전 사건에 휘말리신 분은 아래 버튼을 눌러 연락주세요.
군검찰에서 활동 중인 조원진 변호사를 비롯해 각 분야 현장 전문가들이 의기투합해서 여러분의 사건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