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이 음주운전 하면 받게 되는 불이익
군인 음주운전은 단순 처벌을 넘어 군 생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상여금 삭감
퇴직금 감소
진급 불이익
특히 진급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큽니다.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진급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군 징계위원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군 징계위원회에서는 다음 요소를 고려해 징계 수위를 결정합니다:
혐의 정도
반성 여부
평소 군 생활 태도
과거에는 동료애로 감싸주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규정대로 엄격히 처리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적극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초동 대응', 이렇게만 하세요
군인 음주운전 적발 시 초기 대응은 매우 중요합니다: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지 마세요.
도주하지 마세요. 처벌이 더 무거워집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지 마세요. 거부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
경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세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세요.
초기 진술과 조사 과정에서의 태도가 향후 처벌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징계위원회 대응 전략
징계위원회에서 선처 받으려면 다음과 같이 대응하세요:
유리한 정황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세요.
입증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 제출하세요.
평소 모범적인 군 생활을 강조하세요.
이 같은 대응으로 징계 수위를 낮출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군형법에 강한 변호사를 선임하세요
군인 음주운전은 복잡한 법적 절차와 군 내부 규정이 얽힌 사안입니다.
혼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군 관련 사건을 많이 다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정확한 법적 조언
효과적인 대응 전략 수립
징계위원회 출석 시 조력
형사 재판에서의 변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군인이 음주운전 한 것은 일반 음주운전과 다르게 취급 됩니다.
군인이라는 신분 특성상 더 엄격한 잣대가 적용 되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을 작성한 법무법인 동주에는 현직 해군 군검찰 변호인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형사전문변호사·부장검사출신 변호사 등이 있어 형사 사건에 강점을 보입니다.
현재 음주운전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이 있다면, 동주로 연락주세요. 동주에 있는 음주운전 사건 전문가들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해 드립니다.